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이익조정
Tax loss Carryforwards and Earnings Management
박미희(홍익대학교); 육윤복(홍익대학교)
36호, 143~170쪽
초록
본 논문은 세무상 이월결손금(tax loss carryforwards)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이행하는지 검증하였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를 차기 이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가 2008년 12월 31일 귀속분 까지 허용되고 있다. 2009년 1월 1일 해당 분부터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2008년도 까지만 연구에 포함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한 연구방법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10개년 동안의 기업-연도 4,589개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수정된 Jones모형(Dechow et al. 1995)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상 이월결손금 존재여부에서는 유의한 양(+)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은 회계이익을 증가시킴으로써 재량적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중에서 금액 크기여부에 따른 결과에서는 양(+)의 값이 도출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는, 이월결손금 기초금액 크기여부에 따른 이익조정과는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 중에서 이월공제기한이 1~2년 임박한 기업일 경우에는 유의한 양(+)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임박한 기업일수록 이익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반적인 결과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은 상당부분 세금을 절감하거나 세금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혜택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회계이익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비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ax loss carryforwards is associated with Earnings Management. The corporate tax low of Korean has the allowance for tax carryforwards system which can deduct loss from taxable income within the next 5 years when the tax carryforwards is occurred.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4,589 Firm-years)with December fiscal year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 over 1999-2008. The data on tax carryforwards, corporate governance variables are collected from the DART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other firm-specific data is collected from Kis-Value Ⅲ database. This study used Adjusted Jones(Dechow et al. 1995)' model.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paper find that tax loss carryforwards exists firms more earnings management than other firms. These findings provide that the manager uses the tex loss carryforwards to reduce tax expense. Secondly, The results on the size of money among the company having tax loss carryforward has do not show the significant results. On third, the company having tax loss carryforward has positive results when they faces the carryforward deduction period within 1 to 2 years earnings management. The overall consequence on this study shows the executive positively use it because company with tax loss carryforward reduces the tax or does not take care of tax. This research provides control authorities the political implication that there is company management profit balance inducement using taxation benefit in timing of raising the tax loss carryforward. Besides, it also contributes to financial accounts and taxation accounts on the point of systematical research to look the managing inducement for profit balance concerning with loss carryforward.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분류:
- 기타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