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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교육2011.04 발행KCI 피인용 2

헌법상 공교육원칙에 따른 EBS 수능강의 정책의 정당성

The legitimacy of the EBS lecture policy based on public education principles in the Constitution

정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38권 1호, 211~230쪽

초록

정부는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한 이후 2009년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그리고 2011년 “공교육강화-사교육 선순환 방안(시안)” 까지 약 7년 동안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사회 교육문제에 있어 고질적인 사교육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1년 사교육비가 경감된 원년이란 정부의 성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EBS 수능강의 효과에 대한 연구나 언론들은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글은 EBS 수능강의 정책이 법리적 측면에서 정당한가 여부를 검토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즉, EBS 수능강의 정책은 우리 헌법상 공교육의 원칙 중 기회균등(평등)의 원칙, 무상의 원칙, 교사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지식정보사회에서 학교교육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교육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교육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방송과 관련된 미국 Whittle Communication 방송사의 Channel One 방송과 관련된 판례들은 EBS 수능강의 정책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EBS 수능강의 정책은 경제적・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정책이다. 그러나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계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학교수업시간의 교육방법과 교재선택권,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추가적인 사교육을 강제하는 등 교육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에서 헌법 제31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한 EBS 수능강의에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부작용으로서 사교육에 대한 독점우려와 함께 사교육 시장의 자율적 경쟁체제를 무너뜨릴 위험도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19조에도 위반될 우려가 있다.

Abstract

These days, many countries try to 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n education to promote th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and enhance educational competitiveness. Korea makes a concerted efforts to improve educational methods with various multimedia and ICT such as the EBS lecture program and e-learning systems. Since 2004, the government has made several policies to reduce private tutoring costs. One of these policy efforts is the EBS lecture programs mainly designed for teaching CSAT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skills. Several studies suggest that the EBS lecture programs are not effective in reducing private tutoring costs, even though the government claims that this year is the first year that private tutoring costs have actually been reduced.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is policy from a legal standpoint, regarding whether the policy is constitutionally legitimate or not. The 31st and 119th articles in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Channel One case in the U.S.A are also comparatively examined. Conflicts may arise regarding whether school teachers are compelled to use the EBS program during regular class time, or whether students and their parents can be given the option to opt out. Particularly for these conflicts, meaningful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from the review of the Channel One case. As CSAT influences the high school curriculum, if CSAT is connected to the EBS lecture programs, it will ultimately restrict school teachers’ right to choose how and what to teach in the classrooms as well as the right of students and parents to decide which private tutoring courses to take. It may even require students to take additional private tutoring for the EBS materials beyond CSAT contents, which may cost parents more. Furthermore, the government’s supports for the EBS lecture program monopolizes one private tutoring entity and thus threatens free competition within the private tutoring market.

발행기관:
한국교육개발원
DOI:
http://dx.doi.org/10.22804/jke.2011.38.1.009
분류: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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