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정책 결정과정에서 조세정책의 배제로 인한 정책 거버넌스의 약화에 관한 고찰
The Exclusion of the Tax Policy Instruments in Constructing Climate Change Governance by the Administration in Korea
홍인기(대구대학교)
11권 1호, 445~482쪽
초록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의제로 설정한 이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본 얼개와 정책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주요한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인 탄소세 및 여러 정책수단들의 최적정책조합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또한 경제 현실과 제도 상황에 맞춰 가용한 정책수단들 사이의 효과적인 정책조합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하지만 지난 2년여에 걸쳐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결정과정에서는 탄소세를 비롯한 환경관련 조세정책수단이 배제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가용한 여러 정책수단들을 비교 검토하는 동시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부터 세부계획의 입안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입법예고안에 이르기까지 행정부의 공식자료를 통하여 정책 결정과정상에서 탄소세가 배제되는 과정을 확인한다. 이로 인해 에너지환경세제의 개편 및 녹색세제 개혁이 지연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가 약화되고 정책로드맵 설정이 불안정해 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Abstract
Since the President Lee proposed the ‘Low Carbon Green Growth' as one of the national agenda in 2008, the Administration has been in effort to construct the climate change policy system. However, the deliberate exclusion of tax policy instruments, a carbon tax in particular has been pursued during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Absence of or deliberate exclusion of a carbon tax makes the 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incomplete and ineffective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This also makes the Korean government depend more heavily on the traditional command-and-control energy saving regulation, which has been proved ineffective, and on cap-and-trade system, which has been scaled down and delayed indefinitely by vigourous attacks of industrial sector. Though the ultimate verdict is premature, stability of the whole climate change policy governance in Korea is likely to face an incomplete and unstable future.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