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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1.04 발행KCI 피인용 2

信託의 構造로 본 信託類似法理에 대한 考察

A Study on the Similar Legal Theory of Trust through a Trust Structure

최현태(관동대)

19권 1호, 173~197쪽

초록

현재 신탁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신탁의 본질을 재고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소홀해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신탁관계의 큰 틀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틀려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신탁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에서도 다음의 세 요소는 공통적으로 인정될 만한 것인데 신탁의 성립상의 요건에서 추출되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에게의 재산의 이전, 타인의 재산관리와 그에 따른 수탁자 권리의무 및 규제, 수익자가 가지는 수익권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신탁의 법률관계 내에서 큰 틀을 구성하는 부분들과 그것들에서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수 있는 몇 몇 중요 문제들을 신탁의 성립요건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들이 민사법상의 신탁의 법적성질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는 제도들과 어떻게 구별되어지는 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영미법계의 대표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신탁의 기본관계가 대륙법계 법제도의 어딘가와 정합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이자, 신탁의 기초적인 법적성질이 무엇인가의 문제와 연결되므로 앞으로 이 점에 대한 보다 깊은 검토가 요구된다.

Abstract

More than many other areas of law, trust is primarily a based subject. Namely, trust is historically a foundation even from in law of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Of course, About the research of trust is increasing more and more in a Korea.* Part-time lecturer, Kwandong Univ. This study is related to the similar legal theory of trust under civil law system. Once a trust is set up in principle permanent. Trust in trust law is a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 who sets up the trust, the settler, and the person who secures the trust, the trustee, where the settler transfers or disposes of certain property right of his to the trustee in other ways and has the trustee to manage and dispose of the property right for a particular person's, the beneficiary's, benefit or for a particular purpose based on a special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settler and the trustee. Furthermore, the various legal theories with divine trust are similar. However essentially is different there is a possibility of knowing the thing. Hence, from such foundation, I have tried to observe decision and statutes relating trust in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To solute this problem, investigated multi point in connection with it. In my humble opinion, this study would seem to be meaningful for flexibility and elasticity of trust.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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