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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법연구2011.05 발행KCI 피인용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완전포괄증여규정과 개별예시규정을 중심으로 한 해석론

A Study on the Defying of Debates Focus on Regulations for Comprehensive Gift &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s of Gift Tax

박요찬(변호사)

17권 1호, 386~422쪽

초록

완전포괄주의에 의하여 도입된 증여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증여의제규정은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서 개별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완전포괄증여규정과 개별예시규정이 병존함으로써 야기되는 제반 쟁점에 대한 해석론에 그 초점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완전포괄증여개념의 이론적 범위, 그 범위에 포섭될 구체적인 거래․행위의 특징,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 여부, 개별예시규정이 정하고 있는 개별특별과세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완전포괄증여규정을 직접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론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Defying of Debates Focus on Regulations for Comprehensive Gift &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s of Gift Tax Code Section 2(3) under the current estate and gift tax law provides that “under this law, a gift means the increase of another person's property through the gratuitous transfer (including very low price offer) or contribution of tangible or intangible assets without any consideration by direct or indirect methods." Code Section 2(4) prescribes illegally decreasing the estate and gift tax through a third party or action or transaction. Additionally the estate and gift tax law is composed with the illustrative regulations in the Code Sections 33 and 42.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ocus on analyze the criteria arising from coexistence of comprehensive gifts regulation and each illustrative regulation under the estate and gift tax law. This concrete researches are composed of what is the legal position of Code Section 2(3)(4) of estate and gift tax law system and the mutual relationship, the theoretical range and the concrete action or transaction’ features of comprehensive gifts regulation, whether the economically rational action or transaction is liable to taxation and whether action or transaction which don’t satisfy the conditions of each illustrative regulation under the estate and gift tax law is liable to taxation directly on the basis of comprehensive gifts regulation.

발행기관:
한국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16974/stlr.2011.17.1.010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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