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소득세법 판례 회고
Review of 2010 Income Tax Act Law Cases
윤현석(원광대학교)
17권 1호, 499~539쪽
초록
2010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총 23건으로 공간된 판례가 13건이고, 미공간된 판례가 10건이다. 그중 소득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대법원 판례는 12건으로서 2009년의 판례수와 비교하여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 이들 판례들은 역시 종전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재확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중에는 특정 사례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주목할 만한 것도 있었다. 먼저 이자소득과 관련한 유형별 포괄주의와 주식양도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해석기준을 묻는 판례에서는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대차의 경우에는 주식대차계약이 비록 실물 이동이 없는 소비대차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주식, 즉 자산의 양도가 법률상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차주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기준을 제시해 준 판결도 있었다. 그 이외 납세자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불리하게 판단한 판례도 있었다. 먼저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수입금액에 대한 다양한 추계방법 중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판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1세대 2주택인 자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 이전에 사전처분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4주택인 사실혼관계의 부부에 비해 조세부담에 관한 불리한 취급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판례는 비과세대상이 되는 1주택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Abstract
Supreme Court decisions to be judged from Jan. 2010 to Nov. are 23 Cases on issues related to income tax law. The 13 Cases of these 23 Cases is released. These cas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d more clear guide- lines in interpreting the tax laws upon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s. Some Cases have suggested an clear interpretation on the special incident. First the Cases as regards interpretation standard on the negative system by types in the Interest Income and the special persons in transfer of Stocks have been judged clear to give taxpayer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And in the case of loan stock the loan contract of Stock is only loan of consumption to be not transferred object, but the loan stock does not include in tax object of capital gain tax because asset, namely stock does legally transfer. Others Cases were unfavorable judgement from taxpayer's viewpoint. Because in the current income tax law makes that the tax office can choose various estimating methods arbitrarily, the taxpayer is to change tax burden according to the selected method. This case judges positively on the estimating method of tax office. And the case is that person who owns one family two houses becomes one family four houses by marriage. Even if he can sell his house before marriage, he is at disadvantage in the tax burden as compared with to couple of common law marriage that is four houses. But the case does interpret strictly requirement that one house becomes tax－free.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