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개별범죄 징역형 정비의 기초
The Improvement of Imprisonment System
김혜경(계명대학교)
22권 1호, 5~37쪽
초록
법정형은 형사법 각 조항이 일정한 구성요건에 대응하여 법률상 추상적으로 한정한 형벌을설정하는 것으로서, 법관이 구체적으로 형벌을 적용하여 선고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표준이 되는형벌이다. 따라서 양형이 구체적 사례에서의 정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양형이 중요하다면, 법정형은 구체적이고 균형적인 양형의 근거를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선고형의 합리성과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법정형은 단순히 행위에 대한응보의 개념뿐만 아니라 형벌이행 후 국가의 구성원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정도를 예측하여 반영하여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사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법졍형의 정비는 형사입법권의 범위와 관련되며, 형사입법권은 법익보호기능이라는 한계를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익개념의 실질화가 선제되고 난 후, 법익개념에 비판적 능력을 부여하여 형사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제하고 내용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만 형사입법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법익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익의 실질을 명확히하고, 보호법익을 근거로 한 징역형의 정비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징역형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모든 국가에서 징역형은 행위의 불법성을 단순비교하기 용이하며, 징역형이 다른 선택형 또는 병과형이나 부가형의 비교기준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성요건체계들 간의 비례성의원칙, 동일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의 구성요건체계 내에서의 행위태양 또는 책임 간의비례성의 원칙, 동일한 행위태양 또는 책임이 가중사유가 될 때 서로 다른 구성요건체계 사이에서 그러한 동일한 가중사유에 의한 징역형의 가중정도에서의 비례성의 원칙, 동일한 징역형에대한 선택형 또는 병과형의 경중에 있어서의 비례성의 원칙 등을 그 정비의 기초로써 살펴보았다. 더불어 체감치안 및 생애주기와 징역형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형법제정 이후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 개별 구성요건 행위태양의 신설, 변경 및삭제, 벌금형의 합리화 등의 정비 이외에 징역형 자체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진 바 없다는 사실을고려한다면, 개별범죄의 징역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또 하나의 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bstract
Considering legislative discretion and legislative policy of the National Assembly, limitation on the people's freedom and rights should be minimized to prevent legislation from infringing on essential contents of the basic rights. When lawmakers asked judges to sentence and examine an offence, they should set up a wide range of legal punishment enough to sentence punishment in accordance judges' responsibilities and apply the principle of individualized punishment and to implement the principle of actual law-governed country by constitutional limitation. To take actions flexibly against a variety of phenomenon of modern society that varied fluidly and variably, lawmakers might enact laws and regulations and improve cases requiring justification by legislation: But,lawmakers should keep constitutional limitation as well as essential limits at the improvement. When lawmakers enacted and revised punishment rights, they should maintenance proportional to the degree of protection of their legal interests,especially. lawmakers were not allowed to infringe on essential contents of the basic rights at not only behavioral contents being objects of enforcement of punishment rights but also concrete legal punishment corresponding to each behavioral content, and they were demanded to keep principles of clearness between each content of punishment, proportion and prohibition of excess, etc.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the imprisonment of other countries per legal interests of 10 crimes. and examined the better imprisonment term. That should Observ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bout the importance of legal interests,gonstituent elements of crimes, each behavior Patterns, relative life cycle, etc. The most essential thing is that legal punishment of freedom sentence between each individual crimeshould be proportional to protected legal interest.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