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 의한 체벌행위의 정당성과 그 허용범위
The Justification and Permissible Range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박찬걸(대구가톨릭대학교)
22권 1호, 39~64쪽
초록
학교현장에서 직접체벌이든 간접체벌이든 불문하고 모두 사라지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라는점에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세계는 우리의 이상과 달리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체벌상황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전면적으로 체벌을 부정하기 보다는 체벌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진지하고도 구제적인 모색이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간접체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관련법령과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1년 3월 18일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를개정하여 기존의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를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학칙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였다. 이는 도구와 손 등을 통한 직접체벌을 금지했지만, ‘학칙으로정하는 바에 따른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사항’라는 구절을 통해 간접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보장한 것이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공식적인 입장이 간접체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마련을 전제로 그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학생에 대한 간접체벌에 관한 학칙은 체벌행위에 대한형사법적 평가를 할 때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학생체벌에 관하여 학칙에서 마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학생체벌에 대한 사회적 상당성을 부정하거나 형사처벌의 가벌성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Abstract
The corporal punishment was continuously continued in school and it caused many problems. But the trend in korea 2010 on corporal punishment has come to complete abolition of it. On the one hand, The Supreme Court(A case in point,Supreme Court's Decision as of June 10, 2004.) and The Constitutional Court(A case in point,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s of July 27, 2006.) has maintained that it may be justifiable if it is properly used an ultima ratio for educational purpose of correcting. An act which i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in pursuance of accepted business practices, or other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shall not be punishable(Criminal law §20). And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law §18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31⑦ provide articles, which allow 'guidances inflicting bodily pains' if they are 'inevitable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According to interpretation of these articles,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of principal is act which i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cts and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of teacher is act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In conclusion, 'direct corporal punishment', direct infliction of physical pain, must not be allowed and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indirect infliction of physical pain, must be allowed. Even if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is allowable, there should be limits as to how, and degree to which, it is carried out. Also, if the damage to the student caused by corporal punishment is more severe than the damage done to the teachers and the other students' educational rights, then it should be prohibited.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