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담보활용 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f Operating Measures on Security System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김용길(원광대학교)
51호, 441~472쪽
초록
국내기업들은 그동안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통해 왔으나 부동산담보도 거의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기업에 따라서는 담보가치가 충분한 지적재산권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느 기업은 지적재산권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유한 기술, 저작권,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지적재산권담보제도는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 권리화된 개별 지식이나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융자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은 무형재산으로서 그 가치평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담보가치로서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에 기술담보제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담보등록, 질권설정에 의한 담보방법, 양도담보에 의한 방법, 가등기등록에 의한 방법, 재단저당에 의한 방법, 법률구성에 의한 담보방법 등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담보방법이 그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점이 있으나 지적재산권이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개별 법률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해서 그 활용방안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지적재산권의 공동담보에 대하여만 특례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향후 지적재산권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Recently we are able to access the inform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easily anywhere in the world due to the development IT technology and industrial system. In Korea, the security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lacking in evaluating institution of property and an expert in this area. A matter of grave importance is obtain trained personnel for both inspection and evaluation of protection and guarantees. Because of deficiencies concerning about assess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n process of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evaluating system of value and the mortgage capability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w we are pushed on endeavor so as to allow asset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be operated as security by financial institu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