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Related to Electronic Litigation
이규호(중앙대학교)
51호, 329~368쪽
초록
우리나라는 전자소송을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로 등록하려면 한국어로 화면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은행 등의 공인인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인소송이 아니라 대리인에 의한 소송인 경우에는 여전히 국제전자소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여부이다. 양당사자가 전자소송에 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이를 합의관할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변론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 본고에서 전자소송에 의하기로 합의한 것일 뿐이고 이를 관할의 합의로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변론관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제사법원칙에 의거하면 될 뿐이고 전자소송이라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전자소송에 의하기로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준거법의 지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루지 않기로 한다. 국제전자소송과 관련하여 송달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전자적 송달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향후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절차가 전자소송에 의할 경우, 외국인이 접속하여 이해할 수 있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본고에서 강조하기로 한다.
Abstract
The scope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in Korea did, do, and will expand gradually on basis of a domestic law. As a corollary,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will be introduced comprehensively except for the ordinary criminal procedure until 2013. This Article explores the legal issues raised in terms of international electronic litigation. The website for the electronic litigation opened on the homepag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s not easy for a person or an entity who resides in a foreign country to have access to it because it is administered in Korean and public certification is necessary for him/her to log in it. However,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litigation is likely to take place when it is represented by an attorney. In this regard, the Article discusses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sues and then stresses that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hold true to international electronic litigation. Hence, there are no special rules applicable to only international electronic litigation in terms of choice of court agreement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by appearance. Next, the Article delves into how electronic service is treated in international electronic litigation. Electronic service is not allowed as far as international electronic litigation is concerned. Finally, the Article deals with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judgment in this regar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