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과 과세문제 - BTO방식과 BTL방식을 중심으로-
Taxation issues on Contributed Acceptance - focusing on BTO method and BTL method -
이중교(연세대학교)
53권, 289~311쪽
초록
기부채납은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게 재산을 기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채납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나, 세법상으로는 재산을 기부하는 대가로 그 사용수익권을 제공받는 형태의 기부채납이 주로 논의된다. 세법상 순수한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기부자의 손금 내지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정하면 되므로 과세관계가 비교적 간명한 반면 시설사용수익권을 제공받는 기부채납의 경우 시설을 기부하는 자와 시설을 기부받는 자에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의 복잡한 과세문제가 뒤따른다. 특히 최근에는 시설을 기부한 대가로 시설사용수익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그 시설을 운영하는 BTO방식 이외에 그 시설을 다시 기부받는 자에게 임대하는 BTL방식도 널리 이용되고 있어 과세문제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 기부채납은 시설의 이전, 시설사용수익권의 제공, 시설의 운영 내지 임대의 단계를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과세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의 기부채납과 시설사용수익권의 제공은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양자 모두 과세거래이다. 시설을 기부채납받은 상대방이 시설사용수익권 제공의 대가로 시설을 기부받는 것은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이므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받은 시설의 가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대상기간별로 합계한 금액이 된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BTO방식으로 건설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사용수익권 및 시설사용수익권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BTL방식이 BTO방식의 일종으로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고 BTL방식에 의한 학교시설 건설도 BTO방식과 마찬가지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BTL방식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BTL방식의 거래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금융리스거래 내지 장기할부거래와 비교할 때 사업자가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단계와 시설 완공 후 사업자가 시설을 상대방에게 임대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중복과세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중복과세를 해소하기 위하여 BTL방식의 거래를 금융리스거래 내지 장기할부거래와 같게 취급하는 것은 BTL방식이 장기할부거래 내지 금융리스거래와 차이가 있는 점, 다양한 기부채납방식과 기부채납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과 조화되지 않는 점, BTL방식과 금융리스거래 내지 장기할부거래의 적용대상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방식으로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항구화하여 부가가치세의 중복과세를 해소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Abstract
Contributed acceptance has been used as a means of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The PPP aims to cope with the lack of budget and to enhance efficiency of public service through the creativity of private sector. In the field of taxation contributed acceptance associated with gratuitous permission is mainly discussed. A private enterprise builds facilities and transfers ownership to a public sector or school through contributed acceptance and receives a operating permission to use it. The contributed acceptance associated with gratuitous permission is subject to taxation because a private enterprise receives a gratuitous permission in return for contributed acceptance. The Act on Private Investment toward Social Infrastructrue regulates several kinds of contributed acceptance. In the BTO(build-transfer-operate) model ⅰ)a private enterprise builds facilities and transfers ownership to a public sector or school, ⅱ)a public sector or school grants the operating right to the private enterprise, ⅲ)a private enterprise operates it. On the other hand, in the BTL(build-transfer-lease) model ⅰ)a private enterprise builds facilities and transfers ownership to a public sector or school, ⅱ)a public sector or school grants the operating right to the private enterprise, ⅲ)a private enterprise leases it to a public sector or school. Taxation issues related to contributed acceptance are as follows. First, the real estate leasing service of a public sector or school has become an object of a value-added taxation by Value-added tax law. A public sector or school receives a rent in advance through contributed acceptance, so the time when the taxable period expires is transaction time. Second, the value-added tax on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associated with school facilities built by applying BTO is exempted. Tax exemption associated with school facilities should be applied to BTL method because there is not a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BTO d and BTL. Third, BTL is similar to installment sales and financial leases in economic substance. However, in the BTL value-added tax is levied twice at the transfer and lease stage. For the remedy to double taxation problems, it is not desirable to regard BTL as installment sales and financial leases since it is not in harmony with the purpose of The Act on Private Investment toward Social Infrastructrue. It is the better way to apply zero rate when a private enterprise transfers ownership to a public sector or school.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