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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11.05 발행KCI 피인용 19

사회적 기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he Comparative Law Study concerning to Social Enterprises

김영진(대전대학교)

12권 2호, 295~318쪽

초록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며 민간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의 사업 목적은 공익의 사회서비스 제공이다. 사회적 기업은 임금 등 외형적 보상보다 일의 보람과 같이 내재적 보상으로 성취감을 줄 수 있다. 고령화 사회의 대두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해지고 있고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단기의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고용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비중을 두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추진된 것이 사회적 기업육성법의 제정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2006년 말 국회에서 의결된 후 2007년 1월 공포되고 7월부터 시행되었다. 비록 외국에 비해 다소 늦게 출발했지만 우리나라는 특유의 전통에 맞게 한국형 사회적 기업을 추진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는 많은 사례를 발굴하였다. 본고에서는 이탈리아 등 사회적 기업을 법으로 규정한 외국의 입법사례를 살펴보고 실제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정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기업의 본질과 특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인건비 지원과 같은 직접 지원보다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제도상의 위상 정비, 사회서비스의 확충, 세제상 혜택 등과 같은 간접 지원방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법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Nowadays there is a rapid growth of socio-economic initiatives among developed countries. The growth without employment raise public attention to the social enterprises. Social jobs mean the jobs made by NPO(Non Profitable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useful services on the realm of social services which are difficult to make profit. In 2007,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to overcome the problem of unemployment and meet the demand of social services. Korean government has the object to make 1000 social enterprises by the year 2012. For that goal government is making every efforts to expand atmosphere favoring for social enterprise. Nation-wide network of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 may be used to expand concern for social enterprise. This note surveyed the successful social enterprises of developed countries. And legal systems to support the social enterprises in advanced countries were introduced to get the merits for the better system of ours. Even though delayed start of social enterprises compared to European countries, there are many excellent cases with the tradition of Korean culture. In solving the problem of unemployment of young generation social enterprise will be key role in the future. I hope this note w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 further comparative legal studies concerning to social enterprise.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12.2.201105.01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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