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생성 과정의 역사적 고찰 - 금융규제 생성을 중심으로 -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규제형태인 이원화된 규제시스템의 생성은 미국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철저한 지방분권적 사고중심과 권한집중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다. 여러 주들이 모여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합중국 미국의 특성상, 각 주들은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였으며 규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상호보완적 혹은 상호 경쟁적인 형태를 띠면서 규제체제를 형성하였고 이 와중에서 금융 산업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여러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규제의 중앙집권화가 진행되는데 이는 금융 위기와 같은 혼란의 영향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여론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규제주체의 중앙정부화와 함께 규제자체가 강화를 의미했다. 미국의 금융규제의 역사에서 일관적으로 흐르는 사고는, 은행이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점과 은행의 독점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자유은행제도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건국이래의 미국 금융을 지지하는 하나의 사조였으나 한편으로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력 집중현상의 일반화가 진행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규제체계가 요구되게 되었다. 산업차원에서의 기업들의 경쟁격화는 규제완화를 요구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추가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는 공정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제가 반드시 개입한다. 그리고 다수의 신규업체 진입으로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파산과 같은 개별적 위기가 집합화되어 경제위기를 일으켰으며 이때의 혼란으로 규제강화의 여론이 비등해지고 다시 규제는 강화되어 간다. 여기에 규제의 중앙정부화라는 부분과 함께 규제기관의 견제라는 부분이 개재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