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契約法의 成立과 展開 - 總論的 課題를 중심으로 -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Contact Law - focused on several problems of the general provisions -
김대정(중앙대학교)
52권 2호, 253~302쪽
초록
이 논문은 현행민법 제정 이후에 형성된 계약법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다만, 이 논문에서 필자는 「동아시아 3국의 공통법의 기반형성」이라는 국제학술대회의 의의를 감안하여 위 계약법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한국민법학의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위 쟁점에 관한 1999년에 제정된 중국계약법의 관련 규정을 대조해 보고, 나아가 입법론적 관점에서 일본의 「채권법개정방침」의 관련규정을 소개하였다. 이 논문에서 소개한 동아시아 3국 계약법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규제하는 방식의 차이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대한 규제는 특별법에 의한 규제와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한 규제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국은 특별법인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규제하고 있으나, 중국은 계약법에 약관규제에 관한 일반규정을 민법전에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민법에 약관규제에 관한 조항이 없고 약관의 규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도 없으나, 입법론으로서 「채권법개정방침」이 약관규제에 관한 일반규정을 민법전에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한국민법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535조 제1항),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하는 독일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의 일부만을 민법전에 성문화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중국계약법은 ‘계약체결과정에서 일정한 사유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동법 제42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중국계약법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43조),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 과실 있는 당사자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8조). 일본민법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채권법개정방침」은 계약교섭 당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①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한 자의 손해배상책임, ② 교섭당사자의 「정보제공의무」와 「설명의무」, ③ 교섭보조자 등의 행위와 교섭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3.1.1.09】∼【3.1.1.11】). (3) 사정변경의 원칙계약성립 당시에는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계약의 성립 후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극히 가혹한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론인 「사정변경의 원칙」을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이를 민법전에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국민법과 일본민법, 그리고 중국계약법은 다같이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입법론에 있어서는 한국의 「2004년 민법개정안」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명문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일본의 「채권법개정방침」도 이를 민법전에 명문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3.1.1.91】∼【3.1.1.93】). 이상과 같은 고찰의 결과, 동아시아 3국 계약법의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 체계와 내용상의 차이가 현격하며, 더욱이 사회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자기결정이 론」 내지 「근본가치이론」과 같은 현대계약법의 이론적 기초가 현재의 중국의 정치체제 하에서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기대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description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Contact Law that is focused on several problems of the General Rules of Contract Law in current Korean Civil Code. Taking into accoount the meaning of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in this paper I do not only describe the results of Korean Civil Law studies on those problems but I compare the provisions for those problems of the Chinese Contract Law(1999) with that one of the Korean Contract Law from a standpoint of comparative law, and moreover I introduce the related provisions for those problems of the Draft of the Revised Bill of Japanese Law of Obligations(2009) from a standpoint of legislation. The remarkable difference between the Contract Laws of the Three Esat Asian countries that is introduced in this paper is as follows. (1) The difference of method of regulation on formation of contacts by Standard Form Conditions There are two ways(method) of regulation on formation of contacts by Standard Form Conditions, the one way of regulation is establishment of a specific legislation on standard form conditions like the German Act on General Conditions(1976), and the other way of regulation is including provisions on general conditions in the civil code like in the German Schuldrechtreform and the new Dutch Civil Code. The Korean Civil Code take the former way of regulation(establishment of a specific legislation) on Standard Form Conditions like the German Act on General Conditions(1976), but the Chinese Contract Law(1999) take the latter way of regulation(including provisions on general conditions in the Civil Code). The current Japanese Civil Code has no provision of general conditions, but the Draft of the Revised Bill of Japanese Law of Obligations proposes that provisions on general conditions must be included in the Civil Code. (2) The rule of pre-contractual liability caused by negligence(the “culpa in contrahendo” doctrine)The German theory of Pre-contractual liability(the “culpa in contrahendo” doctrine) means that the liability of a party who has caused damage to the other party's property with ‘negligence’(breach of duty) in “pre-contractual stage”(preparatory period to conclude a contract), and a bit of this German theory has been codified in the Korean Civil Code(§535). However the Chinese Contract Law(1999) codify the general rule for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caused by negligence(culpa in contrahendo), prescribing the Section 42 of the Chinese Contract Law “In pre-contractual negotiations a party who caused damage to the other party's property for some reason must compensate another party for damages.”Besides the Chinese Contract Law(1999) prescribes that negotiating party who caused damage to another party for making disclosure of another party's busuness-secret or making unfair use of it must compensate the other party for damages(§ 43), and that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of a party who has caused the contract null and void(§ 58). The current Japanese Civil Code has no provision of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caused by a party's negligence, but the Draft of the Revised Bill of Japanese Law of Obligations proposes to establish a new provisions that codify the duty of negotiating parties(§ 3.1.1.09 ∼ 3.1.1.11). (3) The Principle of the Change of Circumstances(Hardship)Even though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becomes more onerous for one of the parties, that party is nevertheles bound to perform its obligations. But it is not always justifiable for the disadvantaged party to be bound to perform its obligations where the occurrence of supervening events(the Change of Circumstances) fundamentally alters the equilibrium of the contract. Thus where the occurrence of supervening events which could not have been foreseen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performance of contract has become harder(Hardship), the disadvantaged party has to be entitled to request renegotiations and it has to be entitled to terminate or to adapt the contract with a view to restoring its equilibrium. The Korean Civil Code, the Chinese Contract Law(1999), and the Japanese Civil Code all the Contract Laws of the Three Esat Asian countries have no provision on the Principle of the Change of Circumstances(Hardship). But the Draft of the Revised Bill of the Korean Civil Code(2004) proposed to establsh a provsion on the Principle of the Change of Circumstances(Hardship)(§ 544-2), and the Draft of the Revised Bill of Japanese Law of Obligations proposes to establish a new provisions on the Principle of the Change of Circumstances(Hardship)(§§ 3.1.1.91∼ 3.1.1.93).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