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고지의무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insurer's duty of disclosure
이정원(부산대학교)
52권 2호, 479~507쪽
초록
보험계약은 최대선의에 기초를 둔 계약으로서, 계약 당사자의 선의(good faith) 또는 최대선의에 기초를 둔 인적 선의계약이라고 불리고 있다.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 법 제651조),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도 제17조에서 해상보험계약이 최대선의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위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는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은 보험계약자만의 것이 아닌 보험계약의 양 당사자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가 보험계약자만이 아니라 보험자에게도 인정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와 달리 우리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보험계약자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체계 하에서도 보험자의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면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우리 법제상으로도 보험자의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 민법 제2조의 신의칙 및 동 법 제110조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법제상 보험자의 고지의무의 인정근거를 민법 제2조와 동 법 제110조에서 찾는다면, 위 조항들의 위반의 효과로서 의무불이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우리 보험업법은 제102조에서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보험업법 제102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민법의 불법행위법의 특별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적용에 있어서도 보험자의 모집행위를 상당히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는 영국법과 다른 점으로서 우리 법제 하에서 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구제는 보험업법 제102조의 적용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As a contract of insurance is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a party of insurance contract shall disclose material facts to the other party involv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651, the insured must disclose all the material facts to the insurer before entering into an insurance contract.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of the United Kingdom(hereafter the MIA) also stipulates that a contract of insurance is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Meanwhile, because the MIA recognizes the reciprocity of the utmost good faith, it is widely accepted that, unlike with Korean law, the insurer bears the duty of disclosure to the insured. Therefo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duty to disclose can be placed on the insurer under Korean law, and if this is so, whether the insured can claim damages from the insurer because of any non-disclosure of the material facts by the insurer. In writer's view, under the Korean law, the insurer's duty of disclosure to the insured is admitted with the rule of good faith and clause of fraud exclusion in the Korean Civil Code. In this regard, the legal effect of the violation of the said provisions will be a breach of contract or tort law, and one who has suffered damages from the non-disclose may request compensation from the insurer. In addition, the Korean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02 provides that the insurer shall compensate the insured for the damages which were incurred during the business action of the insurer. The Korean Supreme Court considers the insurer's liability under Article 102 to be a strict liability, and broadly applies the Article to various situations. Because Article 102 of the Korean Insurance Business Act is unique, the UK law does not have that kind of provision in their legislation. Under the Korean law, the insured who has suffered damages from the non-disclose of the insurer may be compensated for his losses with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2 to some extents, Article 102 of the Korean Insurance Business Ac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