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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보험금융연구2011.05 발행KCI 피인용 4

생애환자의료비 추정을 통한 노인의료비 분석

Study on Elderly Medical Expenditure with a Lifetime Medical Expense Estimation

조용운(보험연구원)

22권 2호, 27~51쪽

초록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8년사이에 전체연령에 대한 급여비 증가율은 연평균 11.7%인 반면, 65세 이상에 대해서는20.0%이었다. 또한 65세 이상의 환자본인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 동 기간에전체연령에 대한 본인부담 증가율은 연평균 7.6%인 반면, 65세 이상은 16.7%로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65세 이상이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 정도를추정해 본 결과 국민건강보험은 평균수명을 가진 65세 이상에 대해서 1인당 31,105천원의 생애급여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전체생애 급여비의 53.2%에해당한다. 개인은 65세 이후에 23,137천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는 것으로추정되었고 이것은 전체생애 본인부담의 51.3%에 해당한다. 사망률을 고려한 경우는국민건강보험은 65세 이후 생존자에 대해서 1인당 54,368천 원의 생애급여비를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전체생애 급여비의 65.7%에 해당한다. 개인은65세 이후에 40,800천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것은전체생애 본인부담의 64.1%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재정지출의 증가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안정성 및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할 것이다. 개인들은 노후 본인부담에 대한대책을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조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을대상으로 하는 노인의료저축계좌(SMSA)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중장년기에의료저축계좌를 개설하고 65세 이후에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Abstract

As Korea is rapidly gray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C)'s expenditures on maintaining public health services are increasing. The annual growth rate of insurance benefits is only 11.7 percent for all ages between 2003 and 2008, but is up to 20.0 percent for those people aged 65 and over. In addition, that of out-of-pocket-money is 16.7 percent for the elderly during the same period, while it is 7.6 percent for all ages, implying that the out-of-pocket-money for the elderly keep increasing. The NHIC is estimated to have spent 31,105 thousand won on the lifetime medical expenses per capita for the elderly assuming that they may probably live up to the average life expectancy, which accounts for 53.2 percent of its overall lifetime medical ones. Additionally, the estimated medical expenses that the elderly directly spent are 23,137 thousand won, 51.3 percent of their lifetime out-of-pocket-money on medical expenses. Together with mortality rates, the per capita estimate that the NHIC expended for survivors aged 65 and over is 54,368 thousand won, 65.7 percent of its overall lifetime medical expenses, whereas their own estimated out-of-pocket-money is 40,800 thousand won, 64.1 percent of their lifetime one. Taking an increase in expenditures of the NHIC due to the population aging into account, the NHIC should prepare measures to secure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its budget. On the other hand, the elderly need to find a way to pay their own out-of-pocket-money, and thus this paper suggests introducing senior medical savings account (SMSA) to support their self-help efforts.

발행기관:
보험연구원
분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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