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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저널2011.05 발행KCI 피인용 4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민간투자사업의 회계와 세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 - BTL 사업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Effects of Adopting IFRS on Accounting and Taxation of Private Investments in Infrastructure - Focusing on the BTL -

전현호(삼경회계법인); 최원석(서울시립대학교); 이영한(서울시립대학교)

20권 2호, 591~622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중 BTO와 BTL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를 살펴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에 어떠한 영향과 문제점을 발생시키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례를 통해 손익과 세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현행 회계처리를 보면 BTL사업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전 실무에서는 금융리스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나 회계기준원 질의회신과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공사기간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 실무에서 질의회신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았던 이유는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대폭적인 변화를 질의회신 형식으로 단순하게 회신함에 따른 불명확성과 세무상 부조화 때문이다. 세무처리에서도 국세청 예규등에서 민간투자비에 대하여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운영기간동안 균등하게 상각하도록 하고 있어 금융리스 회계처리를 수용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전 BTL사업 실무처리와 국세청 예규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K-IFRS 도입전 실무와 기업회계기준의 괴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전 실무와 기업회계기준기준이 주장하는 논리를 분석하였고 회계처리기준상 수익인식기준이 공사기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세법이 수용하여 세법에서 공사기간동안 진행율에 의하여 공사이익을 인식하는 경우 공사기간동안 법인세가 발생하게 되어 법인세만큼 투자비가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BTO의 경우에는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건설기간동안 발생한 수익을 인식하되 건설기간동안의 이익을 향후 운영기간동안 이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Abstract

Private investments in infrastructure is that the private sector perform the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traditionally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sector. Recently, the scale and importance of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has increased gradually. But, in case of BTL (Build-Transfer-Lease), one type of private investments in infrastructure, there is an important gap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and accounting practices due to lack of specific and consistent accounting standard. And the accounting gap cause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not to comply with the opinion of the tax authority. This paper is created for the purpose of presenting reform measures for accounting and tax problems in BTL and studying of the tax treatment for K-IFRS in private investments in infrastructure. In aspect of tax policy, this paper compares the difference in taxable income between capital lease and usable and profitable donation assets. In addition, to tax revenue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distorts the basic structure of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s well as damage the neutrality of the tax, and so this paper propose the revenue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be deferred and be taxed during the operating period. Meanwhile, to remove the confusion in accounting as stated above, clear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provided for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that is most in privately held business. With the clear accounting standards, tax authorities must be out of past practice and eliminate confusion by clear definement in corporate tax law with respect to the recognition of revenue in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발행기관:
한국회계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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