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확대 가능성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오늘날 환경에 대한 인식은 현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필요 불가결한 공공재로서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조화를 도모하자는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행정소송법과 판례를 비교하여 환경행정 소송이행정소송법의 원고적격의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다. 즉, 행정소송법(일본의 경우, 행정사건소송법 9조) 12조의‘법률상 이익’의 해석을 둘러싼 학설의 대립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과 관련된 논의의 기초는 환경행정소송이 기여한바가 크고 결국 2004년에 개정된 행정사건소송법 제9조에 원고적격에 관한 새로운 조항의 추가로 연결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개정준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있어서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는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개정된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은 비교법적인 검토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