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연구2011.05 발행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관리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pectrum Management System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유현용(한국외국어대학교)

32권, 375~404쪽

초록

전파는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3kHz∼3000GHz)를 가진 것을 말한다(전파법제2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전파는 유한한 천연자원(limited natural resources)으로서 오늘날 인간 상호간에 직접적인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이외에도, 인간과사물 혹은 사물과 사물의 네트워크(network)를 통하여 사물지능통신을 가능하게하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전파자원은본질적으로 그 물리적 특성 때문에 전파를 매개체로 하는 무선통신은 그 이용의초기부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술기준에 따른 규율이 불가피하였고 국제협력이 전제될 수밖에 없었다. 즉, 방송통신의 핵심수단인 전파자원은 그 전파전파(電波傳播)가 빛의 속도와 동일하며, 공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출력으로도 한 국가의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전 세계는 물론이고 우주공간까지 도달하는 물리적 특성이있다. 전파의 이러한 국제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그 관리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전세계적으로 각 개별 국가가 개입하여 전파자원을 공법영역에 포섭하여 특별한 관리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파자원을 둘러싼 당면 현안에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활동 및 성과 등 전반적인 정보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산·학·연·관의 관련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원하는 전파자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관리제도에 관하여 심도 있는 법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를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을 전체적으로 개관해 보았으며, 관련 법제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기초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전파관리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파통신부문(ITU-R)과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대해서도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ITU") is a forward-looking, dynamic organization that has been in the business of helping the world communicate for over 140 years. Also, ITU is the leading United Nations agency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TU's role in helping the world communicate spans 3 core sectors: radio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nd development. Especially, managing the international radio-frequency spectrum and satellite orbit resources is at the heart of the work of the ITU Radiocommunication Sector(ITU-R). The ITU-R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WRC), which convenes every three to four years, is at the core of the international spectrum management process and constitutes the starting point for national practices. WRC reviews and revises the Radio Regulations, an international treaty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the utilization of radio frequencies and satellite orbits among ITU member countries, and considers any question of a worldwide character within its competence and related to its agenda. Howev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faced a lot of challenges such as the lack of experts who keep consecutive participation in the conference, insufficient study materials, limited opinion channels, loosened cooperation in regional organization and delayed implementation of WRC results. But, in this paper, it foundationally researched ITU, ITU's legislation and WRC. Especially, we must be continuously carrying out research on spectrum management of the ITU.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분류:
법학교육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관리제도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2011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