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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11.06 발행KCI 피인용 7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로부터 그 전유부분을 양수한 자가 해당 대지공유지분권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Whether or not a person who has taken over section for exclusive use of aggregate buildings from a successful bidder of it can acquire concerned joint ownership of the buildings’ site without compensation.

송명호(서울서부지방법원)

418호, 44~71쪽

초록

대지사용권의 본질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대지소유권, 대지임차권 등은 이러한대지사용권의 형태들에 해당한다.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의 형태가 무엇이든지 불문하고 그 형태 자체가 처분일체성이 인정되는 대지사용권이 된다. 그러나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의 형태가 가지는 권능들 중 사용권능만이 처분일체성이 인정되는 대지사용권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질로서의 대지사용권을 이미 취득한 전유부분의 소유권자는 본인이 취득한 본질로서의 대지사용권의 효력에 기하여, 대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자신 앞으로 대지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구권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유사하게 채권적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며, 예컨대 대지소유권을보유하고 있는 자는 사용권능의 제한을 받는 경우의 대지소유권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A right to use a site is the essence of term ‘right to use site’. And land ownership,land lease etc. correspond the forms of the term ‘right to use site’. In applying Article 20(1) of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we should interpret the term ‘right to use site’ as follows. [In case that registration of a ‘right to a site’ has been filed, ‘right to use site as form’ itself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disposition for section for exclusive use, regardless of whatever ‘right to use site as form’ is. But in case that registration of ‘a right to a site’ has not been filed, Only the right of use site among various rights of ‘right to use site as form’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disposition for section for exclusive use.]The owner of section for exclusive use who has acquired ‘right to use site as essence’ can ask the owner of right in respect of the site to yield the right in respect of the site on the basis of the effect of ‘right to use site as essene’. This right of appeal has the character of claim similar to the right of appel for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based on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For example, the person who owns the site can claim for the moneyequivalent market price of land ownership under the limitations of the right of using.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418.201106.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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