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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11.06 발행KCI 피인용 11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이연주(경기대학교)

418호, 72~89쪽

초록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반원칙’으로서 법률조문 자체에 요건과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결과 법원의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된다. 이때 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신의칙 위반의 판단기준으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막연히사실관계 일부를 나열하며 ‘이러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또는 이러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의칙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추상적으로만 판결문을 작성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안이문제되는 유형의 종류, 판단근거와 요건, 효과 등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신의칙의 적용의 그야말로‘일반조항에로의 도피’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제 법원의 실무를 살펴보면 기존 판례에서 문제되었던 사안과 유사한 사안임에도 어떠한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제시 없이 오랜 기간 굳어진 대법원 판례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이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법적 안정성․예측 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논문에서는 특히 계약법 분야에서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86000 판결 등)분석을통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 현행 실무의 몇 가지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신의칙 적용의 요건화’를 중심으로 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Korea civil code Article 2 paragraph 1, The principle of good faith describes the behavior of an honest and decent acting people. The principle is a general clause. Therefore abstract taken accordingly by the cour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ve had different criteria for judgment, from time to time as the need arise. Probably, It was avoidable choices for the validity in specific cases.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ve to suggest reasonable and predictable standard of judgement in making a decision to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classification would be useful help in this situation. Therefore, naturally, several groups of this principle have been formed by scholars for a long time. These groups of case have developed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But the old system of classification can not be more helpful to specific case which is involved in subordinate obliga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should make a new criteria for judgment in making a decision to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criteria was suggest in certain cases already. The Supreme court of Korea should develop this new criteria not only for the validity in specific cases,but also for predictation of parties.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418.201106.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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