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Effects of Independ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Focused on the Fair Trade Commission
서성아(한국행정연구원)
45권 2호, 241~267쪽
초록
독립규제기관은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조직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된 조직유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독립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독립성이 조직설계의도에 부응하여 조직의 역할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독립성 개념을 종합하여 체계화를 시도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규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여 독립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측정된 독립성 수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조직의 독립성은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독립성 개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 즉, 영향배제독립성, 의사결정역량독립성, 영향독립성 중 영향독립성의 영향력이 제시된 조직성과 모두에 대해 유의미했음은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IRA) is an institution designed to achie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more effectively through independence. It has been said that independence is important in management of the IRA. From this point, I conceptualize the definition of independence of the IRA in three dimensions (exemption of outside control, decision-making competencies, and influence on other organizations), measure the level of independence, and analyze the influence of independ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IRA. The results suggest that independence is important to the performance of the IRA. In the case of the Korea Fair Trade Agency, independence has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lso, of all the dimensions of independence, influence on other organizations should be emphasized.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