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정책과 유동성에 관하여
On the Transparency Improvement Policies and Liquidity in Korea Bond Markets
정희준(전주대학교)
40권 3호, 501~524쪽
초록
장외거래를 중심으로 채권 유통이 이루어져 왔던 한국에서는 IMF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책이 수행되었다. 시장 효율성 개선과 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수행되었던 이들 정책 중에서 2002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시행된 지표채권 장내거래 의무화정책은 채권시장의 유통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정책은 채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시장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전 기간에 걸쳐 투명성 제고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 이 연구는 이 정책이 시장 전체의 유동성 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책 시행 직후 나타난 장내거래의 증가는 장외거래 혹은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희생한 결과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수의 기관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운용 수단으로 채권을 거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내거래의 의무화는 시장 참여자들의 운용전략을 노출시켜 이들의 채권거래 유인을 약화시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Primary Dealer조차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딜러 시장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에 딜러 제도가 발달한 해외 금융시장에 적합한 채권 매매체계를 도입한 데 따른 적응과정상의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유동성 증대라는 또 다른 측면을 희생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정책적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투명성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 수준(maximum transparency)보다는 적정 수준(optimal transparency)이 추구될 필요가 있다. 적정 투명성은 시장의 발전단계 및 금융환경에 따라 각 시장마다 다를 수 있다. 향후 채권시장 투명성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감안하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투명성의 수준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정책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적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higher transparency in the bond markets increases the information efficiency and credibility of the investors in the markets. For this purpose, the several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IMF financial crisis in Korea. Among them, compulsory transaction for indicator treasury bond in the exchange from October 2002 to July 2008 was the most representative policy. This policy has been evalua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Korea bond markets. However,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mproved efficiency has been achieved on the sacrifice of the liquidy of the markets in terms of trading volume. There may be some reasons. First, the auction trading system in the exchange would be inadequate for the articipants in Korea bond markets that were composed of a little number of institutional investors. Second, the role of PDs was not sufficient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market because the PD system at that time in Korea was still in its infancy stage. These results may suggests policy dilemma between the transparency and liquidity. But transparency in not a goal but a means, so transparency in the securities markets needs to be pursued in optimal level based on an individual market situation rather than maximum level.
- 발행기관:
- 한국증권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