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에서의 저작권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uideline of Copyright in School
곽한영(부산대학교); 오승호(부산대학교)
6권 1호, 1~31쪽
초록
교육정보화의 급속한 진행과 창의력 함양이라는 사회적 요구로 교사들은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하여 수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식과 정보에 관한 사회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현재의 저작권법이 학교의 저작물 사용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법의 추상성이 학교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작물에 대한 사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소송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저작권법의 추상성을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저작물 사용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가이드라인 도입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일본과 미국은 저작권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용자와 권리자의 합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그 가이드라인들은 저작물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작성 및 운영 방안을 협의체 구성, 계획단계, 작성단계, 운영단계로 나눠 제시하였다. 먼저 권리자, 이용자, 정부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당사자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 협의체는 가이드라인 작성계획과 운영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계획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검토 한 후 민주적인 방법으로 확정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운영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하고,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의 정착은 전담기구와 협의체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이용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가이드라인을 모든 학교에 지침으로 전달하고, 모든 학교는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가이드라인 홍보와 함께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연수과목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의 보호와 학교의 교육 목적 달성은 모두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추상적인 저작권 제도가 이 중요한 일들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저작물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eachers in school are giving lessons with using copyrighted works because of the rapid progressing of educational informatization and social requesting of building creative abilities, But copyright Infringement in school becomes making social problems with currently emphasizing the social importanc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 current Copyright law isn't able to provide standards of using copyrighted works to school. In other words the problem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school arise from the abstractness of the copyright law. Presently in korea the way to make clear of standards of using copyrighted works is possible through a suit. While the japan and America is solving the abstractness of the copyright law with inventing guide lines. The adoption of guide lines is worth consideration in our circumstances to identify standards of using copyrighted works through a suit. The japan and America invented guide lines with a view to fixing copyright system through agreement between copyrighted works users and copyright holders. Both permission and not permission of using works righted are concretely written on those guide lines. Considering those guide lines and our circumstances this study proposes the way of inventing and managing guidelines classifying phase of forming the consultative group, plan, invention, management. Frist the consultative group must be composed of various interested parties of copyrighted works users,copyright holders, government The consultative group must plan to invent guide lines and to manage. The consultative group with the plan must invent guide lines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and promote using works righted for educational goals, and examine them, confirm with democratic way. The exclusive charge organization composed of expert on copy right manages guide lines, and the consultative group takes role of revisioning guide lines. The settlement of effective guide lines isn't obtained by the efforts of exclusive charge organization and the consultative group. It is also required that copyrighted works users endeavors to observe guide lines also is required. To this e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give the word to obey guide lines all schools, and they must comply with guide lines. Also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es guide lines, considers adoption of guide lines training program for teacher. The important things are both protection of copy right and attainments of educational goal. But abstractness of current copy right system is able to disturb the realization of the important things. In conclusion to this realiz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invent and manage concrete guide lines for using copyrighted works in school.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 분류:
- 기타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