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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교육연구2011.06 발행KCI 피인용 4

양성평등관점에 입각한 법사회화 이론의 비판적 검토

Critical Review on Theories of Legal Socialization based on Gender Equality

송성민(서울대학교)

6권 1호, 55~76쪽

초록

법사회화란 사회의 구성원이 그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나 이에 관련된 행동적 반응을 학습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법사회화 이론으로 피아제의 인지발달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 탭과 레빈의 법인지 발달이론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론들을 종합해 보면 대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법(정치)사회화에 있어 더욱 우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를 반박하는 연구 결과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법사회화 이론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어떤 한계를 갖는지를 모색하기 위해, 여성주의 학자들의 이론을 검토해 보았다. 여성주의 학자들의 논지를 종합하여 법사회화 이론의 한계점을 정리해 본 결과, 해당 한계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각각은 전제의 한계, 적용 범위의 한계, 시민성 개념화의 한계, 공적 영역 개념화의 한계, 가치판단 보편성의 한계로 요약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사회화 이론은 일정 부분 보완이 요구되며,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발전적이고 타당성 높은 법사회화 이론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Abstract

The concept of legal socialization is that the process through which individuals acquire attitudes and beliefs about the law. At this point, These classic theories are admitted generally such as Cognitive Development(Piaget),Moral Development(Kohlberg), Legal Development(Tapp & Levine). In gender aspect, main ideas of these theories are masculine gender is prior to feminine gender in; learning legal knowledges, acquiring legal skills and attitudes etc. Legal developmental theory, however, has been pointed out the faults by some feminism critics such as Chodorow, Gilligan, Noddings. As applying these critics' view, this study was going to clarify the defects of legal socialization theories. the defects of the legal socialization theories can be conceptualized as followings. In gender equality perspective, Legal socialization theories have some limitations; of backgrounds, of applicable coverages, of conceptualizing 'citizenship', of conceptualizing 'public sphere', of consistent judgement. It is anticipated that legal socialization theories will be reinforced up and adequate more, thereby being made up the defects the above.

발행기관:
한국법교육학회
DOI:
http://dx.doi.org/10.29175/klrea.6.1.201106.55
분류:
기타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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