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법조2011.07 발행KCI 피인용 5
독일 미결구금집행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 베를린 州의 미결구금집행법을 중심으로 -
Die Reform der Regelung des Vollzugs der Untersuchungshaft im Vergleich mit dem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Untersuchungshaft in Berlin
조성용(단국대학교)
60권 7호, 77~129쪽
초록
신 행형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형자의 인권 증진과 처우개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결구금의 집행에 관한 일련의 법제정 움직임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 베를린 주의 미결구금집행법을 중심으로 미결구금의 집행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거기에 기초하여 미결수용자의 처우내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관련 법규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동시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의 경우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은 행형의 그것과는 달리 규정되어야 하며, 수용, 시설내 생활, 작업과 교육, 외부와의 교통, 징계 및 권리구제의 영역에 있어서도 미결수용자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처우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