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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경제학연구2011.06 발행KCI 피인용 4

혼합보수와 쌍방대리인 콘테스트

Hybrid-Fee Compensation and Bilateral-Delegation Contests

박성훈(조선대학교); 이명훈(고려대학교)

8권 1호, 103~120쪽

초록

대리인 콘테스트의 선행연구에서는 승소보수라는 유인을 통하여 대리인의 도덕적해이가 통제된다고 ‘가정’하지만, 본 연구는 이 명제를 귀무가설로 세우고 명시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혼합보수 구조의 쌍방대리인 모형을 사용하며, 승소보수는 성공보수로, 고정보수는 시간보수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모형에서 당사자 및 대리인의 전략적 행위가 보수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보수를 통해 당사자가 희망하는 노력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론은 상금 및 성공보수, 유보보수의 상호관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따라서 혼합보수 구조 하에서는 성공보수가 희망 노력수준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일정 조건 하에서는 성공보수를 통해 희망 노력수준을 담보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조건을 분수령으로 희망 노력수준에 못 미치는 영역과 오히려 상회하는 영역으로 양분된다. 셋째, 희망 노력수준에 못 미치는 영역은 상금이 클수록, 유보보수가 작을수록, 확대된다.

Abstract

While existing literature of delegated contests assumes that delegates' effort level is controlled by contingent fees, we turn this proposition into a null hypothesis and test it. For this we set up a bilateral-delegation contest model, where contingent fees are a portion of prize and fixed fees payable for hours worked. We explore, in a two-stage game, how delegates’ compensation schemes are affected by the optimization strategies of clients and delegate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ether contingent fees can control delegates' effort level depends on the interrelationship of prize, contingent fees and reservation fees, thus rejecting the null hypothesis. Second, delegates' effort level is found controllable under limited circumstances. With this as a watershed, cases are halved into a zone where insufficient effort level indeed takes place and the other where delegates end up working more hours than solicited. Third, delegates' effort level decreases as a result of increasing prize and decreasing reservation fees.

발행기관:
한국법경제학회
분류:
법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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