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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1.06 발행KCI 피인용 3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통상법적 분석

A Legal Analysis on the Chapter 13 of the Korea-EU FTA

이영주(연세대학교)

21권 2호, 305~349쪽

초록

지금 세계는 ‘무역’을 통한 성장이라는 목표와 ‘환경’규제를 위한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쫒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국제통상법이 환경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1995년 WTO가 출범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무역자유화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는 한편 환경문제에는 인색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이 분야에서 국제통상법의 발전이 발견된다.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을 국제통상규범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선진국간의 일부 FTA에 환경챕터가 독립적으로 포함되어 ‘무역-환경’의 관계를 긴장이 아닌 조화(harmony)의 관계로 정립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1년 7월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EU FTA에서도 제 13장에서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독립된 환경챕터를 두고 있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본 논문에는 제 13장의 중요한 실체규정을 통상법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WTO와 MEA 양 규범간의 충돌을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EU FTA에서 MEA의 이행을 약속한 제13.5조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WTO는 현존하는 조항만으로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국내환경조치를 수용하기 어렵고 그동안 환경법의 위축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EU FTA 제13.3조 및 제13.7조에서 국내환경법의 입법 및 이행과 관련한 일정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무역-환경간 상호지지적인(mutually supportive)관계’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된다. 한편, 이러한 환경규범에 대한 조화적인 수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각기 다른 환경보호수준을 지닌 한국과 EU 간에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검토한다.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강화되는 환경규제를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의 문제로 논의하고, 이에 대해 한국이 모색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 (1) 프랜즈 그룹의 결성을 통한 WTO제소의 고려 (2) EU의 높은 환경기준 극복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 (3) 한-EU FTA 제13장의 부속서(ANNEX)상의 협력체제의 활용을 제안한다.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앞 다투어 FTA를 체결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통상환경에서 이와 같이 독립된 장으로 환경문제를 포함시킨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좋은 시도라 보이며 향후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도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한국정부는 세계적으로 환경규범문제를 선도하고 있는 EU와의 새로운 협력 체제를 통해 녹색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EU FTA 제 13장이 한국이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는데 있어 걸림돌(stumbling block)이 아닌 중요한 디딤돌(stepping block)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eeking to achieve two important purposes at the same time : growth through free trad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regulations. The international trade law has been struggling with the question of reconciliating the two conflicting issues. The WTO has faithfully stuck to the principle of free trade while neglecting environment. The consequence was undermined environmental laws. However, the international trade law has been evolving in this issue. Recently countries are more actively incorporating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FTAs in order to see a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A separate chapter designed to support environmental laws is found in some FTAs, particularly between advanced nations. Provisions in 'the environment chapter' stipulate diverse obligations, including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environmental law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Korea-EU FTA, which is scheduled to take effect in July 2011, has a separate 'environmental chapter', the Chapter 13. This paper examines some important provisions of Chapter 13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To begin with, there is a provision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MEAs, which is Article13.5. of the Korea-EU FTA after recognizing the need for a new mechanism to solve the potential conflict between rules of WTO and those of MEAs. The second analysis of the Chapter 13 is concerned about domestic environmental laws. WTO has to date been criticized for failing to incorporate the increasingly significant domestic environmental laws, therefore restricting environmental values. By contrast, a different approach is found in Article 13.7 and Article 13.3. of the FTA. These provisions are evaluated as specifically creating a mutually supportiv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The EU environmental law is the most well-developed one in the world. In addition, EU's 27 member states are allowed to introduce more stringent protective measures. There is a problem of inequality related to a different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between the two parties, Korea and the EU. EU's strong protection rules of environment or Green Protectionism constitute a new trade barrier to Korean exporters. In response, the Korean are advised to try the following three measures : (1) considering filing a suit to WTO, (2) making every effort to overcome today's strengthening environmental hurdles, (3) taking advantage of the cooperation mechanism, the ANNEX of the Chapter 13 in accomplishing its 'green growth' which refers to the idea that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can create a win-win relationship that forms a virtuous cycle of clean growth, instead of the vicious cycle of economic growth leading to environmental damage. In conclusion, Gearing up for low-carbon based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mply with the obligations included in the Chapter 13, which is considered substantially crystallizing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Furthermore, in preparation for ‘Green Protectionism’, Korea has to promote environmental collaboration with advanced European countries with the aim of improving Korea’s domestic conditions through the adoption of advanced environmental policies, systems and techniques. In this way, the Chapter 13 will serve as a stepping block for Korea's future.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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