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법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찰 - 입법학의 관점에서 -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EU Law - From the Legislation Theory Perspective -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15권 4호, 119~142쪽
초록
최근 상장사에 준법지원인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이루어진 찬반논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에 대해서 입법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위 논란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CSR의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를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입법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연합에서의 CSR에 관한 논의는 흥미로운 연구소재를 제공한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2001년에 CSR에 관한 녹서(Green Paper)를 발간했다. 이 녹서는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유럽연합 내에서 CSR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녹서에서는 CSR을 “기업들이 그들의 경영활동과 이해관계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환경적인 고려를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1년 녹서에서는 이와 같이 CSR개념과 관련하여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이해는 지나치게 협소한 이해이며 경영인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2006년도 Communication에서는 선진규제(Better regulation)의 관점에서 CSR의 자발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선진규제의 개념은 탈규제(Deregulation)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사회의 복잡화와 이로 인해 리스크증대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도입된 것이다. 여기서는 필요한 경우 오히려 규제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CSR의 자발적 성격만을 강조하는 것은 선진규제를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Luc Wintgens의 Legisprudence 이론에 입각하여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CSR에 대한 입법정책을 펼침에 있어서는 헌법의 경제조항이나 기본권 조항들의 조화로운 해석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인 수단과 강제적인 수단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체화함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법적 성질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적인 법준수체계의 확보가 중요하다. 국제개발협력과 CSR을 결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Abstract
The recent debate on the mandatory adoption of compliance system to listed companies in Korea shows the need for research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from the legislation theory perspective. The core of this debate is whether ‘voluntary initiative’ or ‘legally binding regulation’ is desirable in realizing CSR, and this is the typical subject of legislation theory. In this context, EU’s debates on CSR can be a good research topic.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Green Paper on CSR in 2001. This paper has the purpose of vitalizing the debate on CSR within EU rather than giving suggestions for concrete action. In this paper, CSR is described as “a concept whereby companies integrate social and environmental concerns in their business operations and in their interaction with their stakeholders on a voluntary basis”. This definition shows that European Commission is emphasizing voluntary nature of CSR. However, some criticize that European Commission understands CSR from a accessively narrow perspective, and adopts CEO’s opinion only. European Commission is also focusing on voluntary nature of CSR in ‘Communication 2006’ in ‘Better Regulation’ context. However, ‘Better Regulation’ concept was adopted because ‘Deregulation’ concept is not enough in this complex and high-risk society. In ‘Better Regulation’ system, smart regulation rather that de-regulation can be beneficial according to each situation. From this understanding of ‘Better Regulation’ concept, European Commission’s emphasis on voluntary nature of CSR is not balanced. From the Luc Wintgens’ Legisprudence perspective, legislation on CSR should be based on harmonizing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economy or fundamental rights. In particular, the legal nature of each fundamental right should be considered in realizing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voluntary initiative’ and ‘legally binding regulation’. On top of that, guaranteeing efficient enforcement system of CSR is also crucial. Efforts should be made on integra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SR.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