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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고려법학2011.06 발행KCI 피인용 2

계약을 통한 사적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광고계약을 중심으로 -

Contractual Restriction of Personal Freedom and its Limitation - Focusing on Advertising Contracts -

박영목(순천대학교)

61호, 243~280쪽

초록

사적 자치와 계약의 자유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지만, 이도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유효성이나 해석에서도 헌법적 가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이 기본권을 제약하는 예로는 고용계약에서의 경업금지약정과 광고계약에서의 품위유지약정을 들 수 있다. 경업금지약정은 고용주의 영업상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피고용자의 근로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광고계약의 품위유지약정은 광고주의 이익을 보장하지만, 광고모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대법원은 전자에 대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하여 계약의 유효성이나 효력범위를 정하고 있음에 비해, 후자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은 채 품위유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례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품위유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이나 해석에 있어서도 광고주의 이익과 광고모델의 사적 자유를 형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광고주가 어떠한 구제수단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러한 구제수단이 약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 구제수단으로 인해 광고모델의 사적 자유가 얼마나 침해되는지이다.

Abstract

Freedom of Contrac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in the Civil Law. But this freedom also must be realized within legal system formed by Constitutional Law. So when judges the validity of contract or interpret the intent of contract, they must respect the value of Constitutional Law. The examples that contracts restrict the fundamental rights are non-competition duty clauses in employment contracts and the keeping dignity duty clauses in advertising contracts. The former clauses protect the trade secrets of employers, but also restrict the rights to work and freedom of vocational choice rights of employees. The latter clauses protect the rights of advertisers, but can infringe on the models' privacy. In former case Korean Supreme Court balance between freedom of vocational choice rights of workers and employer's rights of property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 2010. 3. 11. 2009Da82244). But in latter case of keeping dignity duty clause the Korean Supreme Court just recognizes a model's duty of keeping dignity in advertising contracts without balancing between the model's privacy and the advertiser's interest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 2009. 5. 28, 2006Da32354). However two cases are identical to its evaluating. Therefore also in latter case it is necessary to balance between the model's privacy and the advertiser's interests. At this stage, the following factors can be considered; (1) what remedy is claimed by the advertiser, (2) whether such remedy is explicitly provided in the agreements and (3) how seriously the model’s freedom is infringed on.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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