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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0.06 발행KCI 피인용 7

不當한 共同行爲(카르텔)의 成立要件

A Study on the Constituent Elements of Improper Cartel

김원기(전북대학교)

30권, 103~122쪽

초록

우리나라의 公正去來法은 부당한 공동행위, 즉 카르텔에 대한 규제규정으로서제19조에서 제22조의2까지를 두고 있다. 제19조가 핵심적인 조항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19조의2는 공공부문 입찰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21조는 시정조치, 제22조는 과징금, 제22조의2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먼저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사업자간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그 공동행위가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3가지 요건은 그 추상적인 표현으로 인해 많은경우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의 필요성은 국제적 공조가 강화될 만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고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판단에 핵심이 되는 합의는 그 범위를 비교적 넓게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사실상 기업체 상호간의 합의의 확인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정황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한다. 법은 합의의 존재를 적발하고 인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니언시프로그램을도입하였고 또한 강력한 합의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추정규정은 그동안의 논란을 반영하여 추정은 합의에 한한다는 것을 명문으로두었다. 이에 따라 추정의 대상은 합의에 한하게 되나 별도로 추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카르텔의 외관과 정황사실 그리고 합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 등을필요로 한다. 추정은 복멸될 수 있는데 그동안 판례는 복멸될 수 있는 경우로 행위의 독자성, 부득이한 행동의 일치, 단순한 가격모방 등을 전형적인 예로 들었다. 판례는 비교적 이 범주의 안에서 추정의 복멸을 인정하고 있다. 요건으로서 부당한 경쟁제한성의 판단 또한 입증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가능한 분석적 방법에 의해 경쟁제한성을 입증하고자 하고 있다. 카르텔을 경성카르텔과 연성카르텔로 나누었을 때그 분석의 기준이나 입증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경성카르텔은 당연위법으로 경쟁제한성의 심사없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없고 연성카르텔과 마찬가지로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증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ohibits improper concerted act(so called "cartel") under Article 19(1). It prescribes that no enterpriser shall agree with other enterprisers by contract, agreement, resolution, or any other means to engage jointly in any of the enumerated acts or let others engage in such kinds of activities that unfairly restrict competition. Under this provision, improper cartels are required 3 critical elements ; (1) any kinds of act under items 1-9 of clause(1) article 19, (2) any agreement of two or more enterprisers, (3) substantial restriction of competition in a particular business area. However, these requirements are controversial to apply because of their unclear expression. Among other things,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at how the explicit or implicit agreement can be proved. It is not easy to find the direct evidence of agreement, so, in many cases, the court and the Commission seek to prove the agreement through circumstantial evidences. The Act presumes to have committed an unfair collaborative act despite the absence of an explicit agreement to engage in such act if two or more enterprisers commit any of the acts listed in Clause (1). On the other hand, this provision is criticized too be harsh to enterprisers so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is presumption can be reversed by independent act, unavoidable consistence of act and so on. Judgment of improper restriction of competition is also hard to be proved. So the Commission established the standard of collaborative act and tries to prove this act. This standard divides the improper cartels into hardcore cartel and softcore cartel, and hardcore cartel is treated as per-se illegal. However, hardcore cartel can not be deemed illegal without examination of restriction of competition. Rather, it would be decided under comprehensive review between effects of restriction of competition and effectiveness.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분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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