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형사정책 관련 법률의 특징과 이에 대한 평가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 law since 1990
이경재(충북대학교)
30권, 189~218쪽
초록
1990년 10월 13일 정부는 이례적으로 대통령 특별담화문을 통하여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처벌을 단행한다. 이선언 이후 정부는 각종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형사법을 제정해 왔다. 그중에는 새로운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도 있고, 기존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도있으며, 전혀 새로운 방식의 대처방안을 마련한 법률도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형사정책 관련 법률들의 특징은 각종 특별형법의 제정,중형주의와 강력한 제재수단의 시행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형벌의엄벌화를 주장하는 Penal Populism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여성단체를비롯한 시민단체와 범죄피해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수단의 도입과 엄벌주의가 요구되어 입법화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잔혹한 범죄들의 빈번한 발생, 상세한 매스컴의범죄보도, 실효성 없는 형사사법기관의 대처, 형사정책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 시민단체들의 입법 참여, 정치권과의 연계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꾸어 이제는 이러한 전문화된 관료주의가 종식을 고하고 일반시민단체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정당인이나 정치인들은 보수이든 진보이든 그 성향에 상관없이 이들과 함께−더 정확하게는 이들에게 이끌려−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Penal Populism의 현상을 무조건 비판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Penal Populism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 다만 Penal Populism의 주장을 받아들이되 선별적으로 옥석을 가려야 하고, 실효성이 없거나 과잉입법인 경우에는 전문가인 형사사법관리나 형사정책 담당자들이과감하게 정리하거나 배척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범죄분석이 필요하며, 외국의 동향도 파악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처수단이 될 수 있는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하며, 가능한 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형사정책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정책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등장하는 신종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하고 강력한 수단으로 대처해야 하는 반면, 처벌의 필요성이 없거나 형사제재가 효과가 없는 범죄들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비범죄화하거나 비형벌화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작금의 형사정책의 중요한 과제가될 것이다. 아울러 장래에 우리 사회에서 Penal Populism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미리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예상하여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Since 1990 the Government of Korea announced a 'War against Crime' and took a severe enforcement against street crime and organized crime. Thereafter a lot of new special criminal law was legislated and punishment was more severe.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ose criminal laws since 1990 and comment the problems of the laws. The year of 1990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since that NGO's involvement in law−making was more and more active and democratic demand of the citizen was getting increas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 law since 1990 were as follows: various special criminal laws were increasing; penal populism was strongly involved. For example, the Act of domestic violence, the Act of sexual violence, and the Act of prostitution were legislated and the punishment were severe in demand of the NGO or citizens. The reasons of the legislation of the special criminal laws and severe punishment are the frequent occurrences of brutal and violent sex crimes against women and children, ineffective countermeasures of the law enforcement,and the nation's distrust in law enforcement. But according to the crime statistics, the rate of detention has been getting low and capital punishment has been stopped since 1997. In spite of that, a lot of criminal laws has been continuously made and various new criminal sanctions are devised, for example, electronic monitoring and sex offender notification of the sexual violent predators. These measures, however, are not enough to prevent sex crimes. Instead, the opinions of the experts are more effective when we regard the foreign nation's situation. For instance, in case of Canada and some scandinavian nations, it is said that the criminal experts' opinion and proposals are effective to prevent crimes. Their opinions are so correct and persuasive that people can trust their expertism. In the e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penal populism but expert's advice or know−how. So we must encourage the experts' opinions and trust their advices.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