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연구2010.12 발행KCI 피인용 2

집단책임사상의 기원과 그 현대적 변용-고대 근동의 집단책임사상과 현대 집단(법인)책임이론의 비교-

The Origin of Collective Guil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al Thought and Modern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Theory

안성조(선문대학교)

31권, 109~132쪽

초록

본고에서는 개인이 아닌 집단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어디에서부터 유래했는지 추적해 보고,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은 그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으며, 고대의 집단책임사상과 현대의 법인책임이론은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있는지를 차례로 검토해 봄으로써 집단책임을 둘러싼 기존의 논쟁에서 수용할 수있는 부분과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해 보고, 덧붙여 문제의 해결을 위해접근방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해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집단책임이란 법형상은 고대 근동의 히브리 및 메소포타미아 법사상에서부터 기원함을 밝혀 보았고, 이와 같은 고대의 집단책임사상은 영미법의 법인책임법리와 플레처의 집단책임론과도 다양한 갈래에서 교차하는 공통점, 가족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입론해보았다. 이들 사상, 법리, 이론들 간에 어떤 통일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떤 공통적인 이론적 토대는 찾기 힘들지만, 집단책임이란 법형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집단의 책임을 긍정하려는 규범적 사고방식은 질긴 생명력을 갖고 고대 사회로부터 현재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대의 집단책임사상은 현대형법상의 책임이론으로는그 근거를 구명하기 힘들지만 집단의 연대성과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현대적 집단책임이론을 재구성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본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origin of collective guil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al thought and modern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theory including Fletcher's collective guilt theory. In conclusion, we suggests that there is family-resemblance between them, though any common similarity and reason can not be found.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intellectual tendency to find and recognize the guilt of any collective entities has not disappeared and rather continued persistently from ancient to contemporary times with the theoretical forms changed in part. For example, the biblical thought and fletcher's theory have an idea of transmission of guilt in common whereas the latter does not recognize the ideas that the guilt can be transmitted through individuals. We argued that, after reviewing the legal thought of collective guilt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examining the limits of modern collective guilt theories in the view of modern principle of culpability, collective guilt could be recognized only through the theoretical basis of solidarity, that means organic collectivity in Fletcher's terminology,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victims.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분류:
법학교육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집단책임사상의 기원과 그 현대적 변용-고대 근동의 집단책임사상과 현대 집단(법인)책임이론의 비교- | 법학연구 2010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