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의 인권규정의 적용과 발전방향 : 국제인권조약을 중심으로
A Study on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al of Human Rights Instruments in Korean Courts : Focus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김민진(영남대학교); 지영환(경기지방경찰청); 조행난(경기북부변호사회)
22권 2호, 153~188쪽
초록
오늘날 인권문제는 한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는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원에서의 위치가 그만큼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권의 ‘국제화’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인권보장을 위해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고 문서를 채택하고, 그 문서를 채택한 국가들은 그 내용을 준수하기위한 의무가 있고, 또한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적용은 매우 중요하고, 계속 연구 되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아직도 국제인권조약이국내 적용에 있어 크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는 국제인권조약의 중요성과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각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헌법과 법체계의 유지를 위해 국제인권조약의 적용을 실질적으로 많이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법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국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적극 적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의내용부터 그 범위, 조약이 가지는 의미 등을 잘 이해하여 우리 국내법원에서의 적법한 적용절차와 법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모든 법조인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국가차원의인권보장 ․ 보호를 위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한국법원이 인권문제에 좀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bstract
The problem of Human Rights is not just a domestic one but also an international one these days. Many countries make their own treaties and adapt their own document to ensure Human Rights and also have to respect their own treati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have the same effects as domestic law under the article 6(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still,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o domestic court is not fully satisfied. Until now the Korean courts have never or little accepted the self-executing of Human Rights Treaties and applied Human Rights Treaties to their judgments. But still,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o domestic court is not fully satisfied. Therefore, it is in urgent necessary that we should not only promote education on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o our jurists and nomal people. Therefore to app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Korean court, all the countries have to establish a law that makes themselves observe the treaties. In conclusion, to app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Korean Court,it is the best to understand the substance of treaties, the meaning of treaties and to make appropriate measures(Law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