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기업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 제한을 중심으로
A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in Private Sector: Focused on Restriction to Collect, Use and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for Business Marketing
신영진(행정안전부)
25권 2호, 57~80쪽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유통되어 개인정보의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품 및 홍보행사, 이벤트 등의 마케팅 수단을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ㆍ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를 유형화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의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며,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지침과 개인정보 응모방식의 전환,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강화하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민간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관점을 전환하여 보다 안전한 관리체계와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is a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by case of invasion factors with analysing personal information invasions to protect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in progressing in giveaway event, PR, or others for marketing. It is need to institutional devices to know information collection status and protection to collect, use and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And it make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by technical protective measures. So this study is to change the viewpoi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business and to safely manage in the life cycle from collect to destruct the information.
- 발행기관:
- 국가정책연구소
- 분류:
-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