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의 개념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oncept of Patent Rights as Exclusive Property Rights
심미랑((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14권 2호, 79~112쪽
초록
현재 특허제도는 유용한 기술의 보급과 활발한 이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기 보다는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특허기술실시협상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부당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즉 특허권은 자신의 특허발명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 유사의 강력한 권리이며, 그 침해에 대하여도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에 상응하는 구제수단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정보에 대하여 배타적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무수히 많은 특허기술이 존재하게 된 오늘날의 과학기술환경 하에서는 기존의 특허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고, 특허권의 배타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전파가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 사유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의 개념은 18~19세기의 자연권이론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으나, 이후 소유권사상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유권사상의 흐름 속에서 특허권의 개념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노동이론’과 자연권으로 특허권의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나아가 오늘날 배타적 재산권으로 특허권의 개념이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배타적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의 개념이 특허제도에 있어 선험적 결과에 따른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절대적 소유권사상이 폐기되고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의 소유권의 새로운 개념과 이에 따른 특허권 개념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유용한 기술의 보급을 위한 특허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상에 대한 배타권으로 강력하고 폐쇄적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특허제도에서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준다는 전제하에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특허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Abstract
The current patent system is more often used for defensive purposes to exclude others’ use or as a means to hold unfair strong positions in negotiations rather than for the original purpose as the dissemination and active use of useful technology. The main cause of this phenomenon is that patents rights for intangible goods as technology ideas are similarly recognized as exclusive rights similar to ownership of tangible property and patent holders can apply to the powerful injun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se discussions and provide desirable legal alternatives. At first, in order to review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concept of strong patent rights as exclusive rights similar to property ownership and its justification, the origin of patent system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patent rights’ concept have investigated. The concept of patent rights as absolute property rights had been formed, affected by natural rights theory and labor theory in the past, but the modern times the idea of absolute ownership was discarded and the social restraints of ownership has been emphasized. In addition, new concepts of ownership as ‘the right not to be exclude’ from the use and profits of objects, ‘the right to access’ to objects and so forth have been presented. The discussions for the modern concepts of a new ownership is necessary to refer in order to provide the new direction of a patent concept for intangible goods essentially having the nature of public good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