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業權의 物權的 效果와 特性에 관한 小考
The study of the fishery right in the eff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al right
소재선(경희대학교); 임종선(경희대법학연구소)
54권, 353~380쪽
초록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환경상 어업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 수산업법상의 어업은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의 세 가지의 어업제도를 두고 있다. 그중에서 어업권은 행정관청에 의해 부여되는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의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에서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안 어장에 대한 제도인 어업권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며 어업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어업권이 가지는 물권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어업권은 연안 어장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로서 어업권이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어업권이 가지는 물권적 성질은 어업권에 따른 물권적 특질인 재산권성, 지배권성, 절대권성, 권리성 등이 있다.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경우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제3자에게 전전된 어업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업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자격을 가진 자에게 이전은 허용되지 않으며 추급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업권의 객체인 어장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어장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권의 물권성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수산업법상 어업권이 물권이며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어업권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불필요한 법적 소모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Abstract
Korea is a peninsula, and because of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 it holds a key position in the field of social and economical area. There are chartered fishery, permissive fishery and free fishery under the present Fisheries Law. Among them, the administrative office grants fishery rights which allow people to exercise exclusive rights on certain surfaces. Under the clause 2, Article 16 of Fisheries Law, it is a real rights that Landing Law of the Civil Code shall apply in the case for the rest of the parts of fishery rights. So profound studies of coastal fisheries and research through the real rights within fishery rights are necessary for the settlement of a dispute. Fishery rights, which is applied by the Landing Law, shall administrate the neritic fishing ground, but it should be ruled case by case under the specific or individual situations. The characteristics of real rights within the fishery rights are those of property rights, management rights, absolute authority rights and legal rights. In case where they obstruct the exercising of the rights, preferential validity and claim of real right remains. Also, even though the third party has fishery rights, he could not exercise the transfer of right or right of resale when he is unqualified. Thus this study covers characteristics of fishing ground, the object of fishery rights and nature of real rights inside that are followed. Real rights include fishery rights to which Landing Law shall be applied under the Fisheries Law, but for individual cases of dispute, systematic researches are needed to avoid unnecessary expenses or time consuming related to legal dispute.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