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단지의 개발밀도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A Study on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Density Management in Residential Site
신정철(남서울대학교); 최철호(청주대학교)
54권, 53~74쪽
초록
도시의 과밀화 방지,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의 개발,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적정수준의 개발밀도관리가 필요하다. 주택난, 전세난 등 부동산부문 파동이 있을 때마다 토지이용관련 규제수단의 대표선수격인 용적률이 완화되고 또 완화되는 형식을 되풀이 해왔다. 기반시설을 일부 제공하는 형식의 기부체납이 있으면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에너지절감형일 때 추가로 완화하며, 임대주택 호수를 일정부분 제공하면 추가 허용된 용적률에 다시 한번 더 추가해서 완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소득 3만불시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이제는 이러한 공급중심의 주택정책을 지양하고 재고할 시기가 되었다. 100년 후 주거문화유산으로서의 도시모습을 생각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양적 공급위주의 도시 만들기에서 삶의 질을 고려한 도시 가꾸기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본 학술논문은 이러한 도시정책 비전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 가운데 개발밀도관리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용적률 적용체계와 개발밀도관리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개발밀도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개발밀도관리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에 이루어진 아파트단지의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현황 조사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사․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용적률 적용체계와 개발밀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구성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적용기준, 용적률 적용체계,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등의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유형, 재개발․재건축의 개발밀도 관리방안 등이 될 것이다.
Abstract
In order to prevent the urban crowdedness, to develop the sustainable human shelters, and to enlighten the quality of life, the rational development density management has become a significant issue. Whenever problems of the housing shortage and the rent housing scarcity are occurred, the FAR, the representative means of land use regulation, is loosened, and repeatedly loosened. In the era of 'per capita income 30,000$' the supplier-oriented housing policy should be come to an end. Every apartment complex site should be constructed while expecting the urban feature as a residential cultural property toward 100 years. The direction shift from the urban shaping of quantitative supply system to the urban cultivation considered the quality of life should be needed.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heavy weight on the point tha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R application system and the development density management. Then the analytical methods are as follows. Firstly, the literature reviews of this kind of study are well investigated. Secondly, the case study of Anyang City is carried out through the application inquiry of the development density management. Thirdly, various surveys of the existing FAR system, the current status of district unit planning,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reconstruction and rehabilitation are executed. Lastly, on the basis of whole these contents the proposed FAR application system and the strategy of the development density management are provided.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