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시 방송의 기능과 역할의 규범적 형성
A Study on the normative Formation of Function and Role of Broadcasting at the Time of National Crisis
지성우(단국대학교)
54권, 547~574쪽
초록
현대사회는 이른바 ‘위험이 상존하는 사회’ 또는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로서 봉건사회의 규조를 해체하고 산업사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국가·지역 간의 피할 수 없는 대립으로 인하여 다양한 인재가 자연적 재해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시에 그동안 언론계에서는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 선정적 자막보도, 충격적인 재난영상의 반복적 노출 등이 일상화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적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현재 NHK, BBC를 비롯한 선진 각국 공영방송의 재난방송은 재난에 신속하면서도 차분하게 대응함으로써 방재기능에 충실한 재난보도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일본 국민 본래의 국민성과 아울러 절제된 보도를 요구하는 방송사들의 가이드라인이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위기와 재난시 재난방송의 그 중요성에 비추어 국내 방송사들이 공익성․공공성을 달성하고 국가위기의 극복과 국민통합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도형태를 점검해보고, 구체적인 예시를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자율규범화하는 문제 및 그 기준에 대해 간략히 고찰해보았다. 구체적으로 국가적 위기시에 방송은 사회적 통합의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사건, 사고, 재난, 테러, 전쟁 등을 보도할 때에는 완전하고 정확한 보도로 균형성을 항상 유지해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대형 위기·사건·재난의 본질과 관련 없는 몇몇 생존자의 흥미성 신상공개는 삼가해야 하며, 대형 위기·사건·재난 현장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 및 관련자의 신체부위를 과다하게 노출시키거나 근접 촬영하여서는 안되며, 불필요한 자극이나 공포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근접 취재를 자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명백한 공익에 의해 정당화 되지 않거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무분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 및 관련자의 프라이버시나 평온한 시민생활이 침해당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헌법, 형법 및 기타 특별법등에 있어서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modernization of the society has highly relied up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scientific knowledge, which now turn into the very cause of uncertainty that we are currently facing. Therefore the limitation of scientific knowledge seems to be recurred more often in what Beck referred as the ‘Risk Society’. At the time of national crisis or nationwide disaster broadcastings must always balance the public interest in full and accurate reporting against the need to be compassionate and to avoid any unjustified infringement of privacy when they report accidents, disasters, disturbances, violence against individuals or war. Broadcasting always need to consider carefully the editorial justification for portraying graphic material of human suffering and distress. When people arriving at the scene of a disaster or emergency are under pressures that make it difficult to judge whether recording is an unjustified breach of privacy, they will often record as much material as possible. However, in such a situation, even more care must be taken to assess any privacy implications prior to broadcast. The demands of live output and speed in the use of pictures should not override consideration of the privacy of those suffering or in distress. And broadcasters must always consider public interest and avoid to send excessive sensational exclosure and so-called ‘yellow journalism’. And finally as a public instrument they must obey drastically the relevant regulations.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