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기의 헌법 정신과 내용의 해석―절차, 조항, 개념, 의미를 중심으로
Interpreting Constitutional Principles, Articles, and Practice under the Park Chung-Hee Era
박명림(연세대학교)
96호, 109~139쪽
초록
박정희 시기는 헌법을 통한 억압과 헌법 파괴, 법치·헌정주의 요구와 헌법 무시, 국가주의의 강요와 공화주의의 파괴가 병행한 극적으로 이중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헌법에 대한 분석 없이 박정희 시기의 정치와 민주주의, 법치와 헌정주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박정희 시기를 정초한 5.16쿠데타 헌법은 국민대표와 의회가 철저히 배제된채 비선출직들에 의해 제정된 위로부터의 일방적 헌법이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또한 그 헌법은 의회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대통령에게로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초래하여 권력분립과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였다. 또한 5.16쿠데타헌법은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기본을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에서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 근본적으로 변전시켰다. 48년 건국헌법, 54년 전후헌법, 60년 4월혁명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기본은 일관되게 전자였다. 유신 헌법 역시 비상사태 하에서 국민대표가 아닌 비선출직이 제정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물론 5.16헌법과 유신헌법 모두 헌정파괴와 헌정중단 상황에서 제정된 것이었다. 게다가 박정희 체제는 유신헌법의 제정 사실을 법률을 위반하면서 까지 북한에게 사전에 통보함으로서 반공태세확립과 조국통일의 준비라는 개헌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을 범하고 말았다. 내용적으로도 유신헌법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주의의 최소 요건인 국민주권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고, 대표구성과 권력분립의 근본원칙을 완전히 부인하여 근대 입헌주의를 근저부터 부정하고 있었다. 게다가 비선출직들이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정한 헌법에서 건국 이래 최초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을, 원래의 뜻인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맞지 않게 왜곡하여 삽입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가 정체성의 범주를 현저하게 축소시키고 말았다. 결국 박정희 자신조차 유신헌법은 엉터리라고 인식하여 개헌을 구상할 정도였다. 미국은 이러한 박정희가 살아서 제2기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박정희체제의 연속적인 헌법파괴와 헌정중단으로 인해 그 시기의 민주화 운동은 사실상 헌정회복운동 및 헌정주의와 법치의 복원 운동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이념과 세력들을 자유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등장한 독재체제가 억압한 것이 박정희 시기였던 것이다. 현행 6월항쟁 헌법 및 87년 체제 하의 한국민주주주의는 아직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의회 규모의 축소와 권력분립 파괴’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기본’이라는 세 핵심 영역에 있어 여전히 박정희 독재의 기본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한국민주주의와 헌법개혁의 요체에는 박정희시기 극복의 과제가 놓여있는 것이다.
Abstract
The Park Chung-hee era in South Korea showed us the very contradictory co-existences between the constitutional infringements of the regime and the harsh oppression through constitution and law from above. Then without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constitution, we cannot comprehend that age at all. Above all, the May 16th military Coup d'état constitution in 1962 was made by the non-elected military officers, bureaucrats and scholars without participation of any popular representatives. The coup constitution did not consist of any constituent of democratic legitimacy. It also reduced the scale of the parliament very much, resulting in the breach of the separation of power. Moreover it transformed the basic principle of economic system from social justice and balanced national economy to economic freedom and innovation of the individuals. This change was really fundamental. Yushin constitution in 1972 also lacked the democratic legitimacy by being made the non-elected very few bureaucrats from above. Moreover Park regime informed North Korea on the top secret of making the new constitution in advance. The Park regime itself negated the nominal cause of anti-communism and unification of making the new constitution. It was so paradoxical and self-contradictory. In addition, in order to justify the dictatorship, it transformed the essential identity of the Republic from ‘democratic one’, founded in 1948 at the time of state building, to ‘liberal democratic one by distorting the original conception of ‘the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South Korea is still under the strong influences of the Park Chung-hee era, especially constitutionally-embedded institutional and socio-economic system. At least, viewing from aspects of the basic identity of the state, the scale of the parliamentary and its relations with the president and the power separ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economic system, South Korea keeps on the fundamental elements of the Park Chung-hee era. Then, in order to develop the quality of democracy there, it needs to cope with the critical negative legacies of the Park era constitution.
- 발행기관:
- 역사문제연구소
- 분류:
- 역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