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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11.08 발행KCI 피인용 11

정부계약법상 계약상대자의 이행을 돕기 위한 제도에 관한 일 고찰

A Study on the helpful systems of Contract Performance to the Act which the State is a party in Korea

계승균(부산대학교)

52호, 659~679쪽

초록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계약에서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면 그 이행의 문제는 각 당사자의 영역 내의 문제이고 일방 상대방이 타방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돕거나 이행의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계약에서는 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계약상으로는 상호 대등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주체로서 국가경제 내지 지방경제를 부양 내지 후견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정부계약법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에 비추어 본다면 일반 계약관계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우리 정부계약법에서는 이에 맞추어 계약상대자의 이행을 돕고 계약의 당사자로서뿐만 아니라 재정의 주체로서 경제부양 내지 후견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선급금제도, 기성고 제도, 하수급자 직접지급제도, 계약금액조정제도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는 계약법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보면 굳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계약당사자의 성격을 가지지만 또한 재정주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행하는 정부계약이라고 하는 공익성 내지 공공성에서 나온 제도라고 생각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Law, the contract parties concerned are the mutually equal position, and they shall perform the contents of a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However, because of the public character of, or public interests of government contract, there are some useful systems to help the performance of the other party: Advance Payment, Paying for the cost for the completed parts or supplied parts, Adjustment of Contract Amount due to Price Fluctuations etc., Direct Payment to the sub-Contractor. Advance Payment is that the head of each central government agency or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contracts can pay the other party to the contract the price in advance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performance of the other party. The head of each central government agency or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contracts can pay for the cost for the completed parts or supplied parts, even though the other party did not fulfill the contract completely. It can be called payment for the cost for the completed parts or supplied parts. If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contract amount due to price fluctuation, design modific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to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fter concluding the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 manufacture, service, etc. which becomes a burden on the national treasure, the head of each central government agency or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contracts shall adjust the contract amou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idential Decree. The head of each central government agency or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contracts can pay the price to the subcontractor in order to protect the subcontractor, even though the contract is not concluded directly between two partie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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