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 적용 기준
A Study on the Application Criteria of Reasonable Cause for the Additional Tax Exemption in Customs Act
김중근(한국관세사회)
12권 3호, 3~23쪽
초록
2010년3월 관세법 시행령에 가산세 면제 규정에 정당한 사유가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정이나 예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정당한 사유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정당한 사유 관련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정리하고, 일본과 미국의 관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적용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관세법상 정당한 사유를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관세법령에 대한 부지·착오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납세의무자가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인지할 수 없었음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과세관청과의 견해의 대립, 과세관청의 언동에 의한 법률의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품목분류는 가산세 추징의 가장 큰 이유이므로 납세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적용하는 등 보다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Reasonable Cause for the Additional Tax Exemption was introduc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in March 2010. It is not easy for the customs collector to apply the Reasonable Cause because of having no example and specific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application criteria for it after reviewing cases in the Supreme Court and Tax Tribunal and related laws in the Japan and U.S.A. In conclusion, ignorance of the law and mistakes are generally not applied to the Reasonable Cause. But Reasonable Cause may be established if the taxpayer shows ignorance of the law in conjunction with other facts and circumstances. And the taxpayer’s conflict of opinions from and reliance on written or oral advice with the Customs Service will be applied to the Reasonable Cause.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분류:
- 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