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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증권법연구2011.08 발행KCI 피인용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개념에 대한 법적 고찰 -지분 양수도와 사원의 도산시 처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rtnership interest of the Private Equity Fund -with focus on the interest transfer and legal status of the interest under the insolvency of a partner-

김도경(법무법인 율촌)

12권 2호, 313~365쪽

초록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인적회사이다.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합자회사의 지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일부 조문들이 존재하지만 지분 개념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지 못하다. 하지만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 지분의 양수도 거래가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에 맞추어 지분 개념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이 사원권 또는 사원의 지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출자의 약정, 납입, 출자요청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약정출자지분’, ‘기이행약정출자지분’, ‘미이행약정출자지분’으로 분류하였으며, 기이행약정출자지분은 다시 정관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그 사용처에 따라 세분할 수 있고, 미이행약정출자지분은 출자요청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출자요청이 있는 미이행약정출자지분과 출자요청이 없는 미이행약정출자지분으로 세분할 수 있음을 전제로 여러 가지 조합의 출자지분 양수도 가능성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이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을 포섭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동일한 비교대상 평면상에 있는 것임이 아니므로 동일인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을 함께 가질 수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세분화된 지분 개념을 전제로 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이 도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도산하는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채권자는 미이행약정출자지분의 한도 내에서 해당 유한책임사원의 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하며, 정관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는 지분 전체에 대하여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도산법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 유한책임사원에 대하여는 미이행약정출자지분에 관하여만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도산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개진하였다. 그리고 사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신청되거나 개시되는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의 지위에서 탈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관의 규정이 유효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사원의 출자의 이행을 도산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이유와 사원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수익배분청구권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에 대한 출자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을 때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상계권 행사가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검토해 보았다.

Abstract

Private equity fund ("PEF")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is the company in the form of limited partnership(In Korean, hapjahoysa) under the Commercial Act. Neither the current provisions with respect to PEF under the FSCMA, nor the Commercial Act are sufficient to regulate the partnership interest of PEF. Furthermore, it is hard to find the articles about the partnership interest of PEF. However, in line with the increase of the PEF,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the transactions related to the partnership interest of PEF will subsequently increase. In this article, on the assumption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partnership interest of PEF is the status of partner, the partnership interest of PEF is divided into the "Commitment Interest", "Utilized Commitment Interest", and the "Unutilized Commitment Interest." In addition, the Utilized Commitment Interest may be varied by the purpose of capital call in accordance with the partnership agreement, and the Unutilized Commitment Interest can be differed by whether there was a capital call or not. Based on this analysis, this article look through the issues in respect of the transfer of various kinds of Interests. Also,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same entity is able to have the partnership interest of the general partner and that of the limited partnership simultaneously due to the different kinds of each of its legal nature. Besides, current FSCMA cannot afford the partnership interest of the general partner and unutilized commitment interest of the limited partner into the concept of the 'Securities'. It only includes the utilized commitment interest of the limited partner. Therefore, this article researched whether there are any necessities to adopt the separate concept of the transferable partnership interest under the FSCMA. Based on the previous analysis, this article examined the diverse legal issues on the verge of the bankruptcy of the partner. First, in case of the limited partner's bankruptcy, the creditors of the PEF should be entitled to participate the bankruptcy procedure of such limited partner in so far such limited partner has any unutilized commitment interest. Unless otherwise the partnership agreement sets out, the rationale of the executory contract under the Debtors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DRBA") could be applied to the general partner's partnership interest in its entirety, on the other hand the same will be applied to the limited partner with respect only to the Unutilized Commitment Interest. Moreover, this article discusse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ipso facto clause under the partnership agreement. Finally, this article opines that neither the provision of the committed equity, nor the set-off between the obligation of dividend distribution and the right of capital call is subject to the avoidance under DRBA.

발행기관:
한국증권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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