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의 회사기회 및 자산유용 금지규정에 관한 소고
An Analysis of the Newly Enacted “Restriction of usurping corporate opportunity and assets”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김희철(원광대학교)
60권 9호, 208~230쪽
초록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개정상법에서 무난하게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의 발전적인 입법을 위하여 개정상법 제397조의2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가지 논점들을 고찰하였다. 첫 번째는 개정상법 제397조의2의 제목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유용 금지”에 관한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다. 두 번째는 동법 제2항에서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승인한 이사”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이사회 승인 없는 회사기회유용을 개인적으로 승인(교사·방조)한 이사’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조문에 이를 좀 더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문제점은, 회사기회유용에 관한 미국의판례들의 사실관계에서는 회사기회를 유용할 목적으로 퇴임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우리 개정상법은 회사기회유용금지의 대상을 ‘이사’로만 한정하여 퇴임한 이사의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상법에서 회사기회유용금지의 적용이 퇴임한 이사에게도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여지를 명시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이사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지배주주 개인이나 특수관계인, 또는 이들이 설립한 별도로 설립된 법인 등이 회사기회를 유용한 경우에는 개정상법상에 의해서 규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사를 통한 회사기회유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개정상법상의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은, 그 입법을 추진하게 된 계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일감 몰아주기에해당하는 사건이었던 바,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의 적용범위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규제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회사기회유용의 형태는 일감몰아주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상법 제397조의2에서 이사가 아닌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도 회사기회유용금지의 적용대상이 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On April 11th, 2011,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newly incorporating the restriction of usurping corporate opportunity and assets, which has initially aimed to prevent misappropriating corporate business opportunities by board of directors, highly ranked officers,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is a part of the duty of loyalty of the fiduciary duty, and Korea is one of frontier countries to enact the doctrine. Therefore, the revision of commercial law incorporating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enables the duty of loyalty to be better organized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is new statute, however, has some deficits to achieve its initial aim. 1. Omission of the use of corporate assets part: Despite the title of the provision itself, we cannot locate any contents on the restriction of use of corporate assets. 2. Ambiguous definition of ‘the BoD (Board of Directors) director who has rejected the corporate opportunity’: The author assumes two meanings of ‘the director’ from the provision, and he views that he/ she is a director who discretionary approves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or adds and abuts it even if himself/ herself is not the actor. 3. Exclusion of retired director: The statute only covers incumbent directors, not retirees. Considering that he/ she who intends to usurp corporate opportunity may resign from his/ her directorship to avoid the liability, the author insists the statute should also cover the retired directors. 4. Exclus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 The author views that the act well covers directors and highly ranked officers for the subject, but not controlling shareholders. The Commercial Code section 397-2 explicitly provides regulation on board members and highly ranked officers (CEO,CFO, CLO, etc), but not on controlling shareholders. Therefore, a controlling shareholder not sitting in the Board may misappropriate corporate opportunities.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