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상 임의비급여 허용의 문제점
The Possibility of Out-of-Pocket Payment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정철(국민대학교)
24권 1호, 305~340쪽
초록
의료인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영역에서 국가에 의해 일정한 자격이 독점적으로 주어진 자이다. 이들은 의료행위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진료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 공보험의 보험의로서 내원하는 보험환자를 공단이 정한 요양급여의 방법과 절차를 통해 진료하여야 하고 그 진료범위와 그 상한까지 보건당국이 정한 표준에 맞춰야 한다. 이는 분명히 의료라는 진료행위가 지닌 전문성과 재량성과 모순되고 충돌을 일으킨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런 입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희귀질병의 영역에서 의료인이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통상의 요양급여의 범위를 벗어난 진료를 하고 여기에 수반된 비용에 대해 의료기관이 환자와의 동의를 근거로 비급여항목으로 징수한 사안에 대해 비용징수를 비급여항목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타났다. 그런데 의료영역에서 사적 계약은 계약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이는 계약에 따른 비용지급능력을 요구한다. 그 결과 희귀병 영역에서 부담능력이 없는 자들은 계약체결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이들은 치료가 간절하지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질병군에서 통상의 치료법을 넘어선 방법 등에 대해 아주 특수한 예외를 허용하여 사적계약을 허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예정한 보편적인 진료의 제공은 점차 축소되어 갈 가능성이 높다. 의료의 전문성과 이에 따른 재량성을 제 각각 주장하면서 특수한 치료를 넓혀간다면 통상적인 질병군에 대한 보편적인 진료는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Abstract
Medical Personnel who acquired the medical qualification of the state have the broad discretion in the medical areas according the their own judgement. Nontheless, Korean doctors are doom to be insurance doctor by the state law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 In addition, they are obliged to examine and treat the patients in determined medical fee by the state. Recently Seoul Administration Court delivered a judgement which is construed to be exception to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According to the judgement, medical institutions are able to impose the medical expenses on the patients in the name of out-of-pocket payment on the ground of patients's agrement with the medical institutions. However, private contracts in a medical insurance is only possible when the patients are able to pay the medical fees. As a result, the poor and sick person who get a unusual disease cannot receive a proper treatment in a insurance hospital. Because the insurance doctors are apt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patients who are under private contracts with doctors than the patients who are under health insurance. Therefore, the People will have the difficulty finding the good health insurance hospital. This phenomena will lead to a curtailment of guarantee of health insurance system.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