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논총2011.08 발행KCI 피인용 5

유료고속도로의 성격과 법적 문제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Toll Expressways in Korea

박신(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24권 1호, 341~373쪽

초록

고속도로는 국가경제 또는 국민생활상 매우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중의 하나이다. 유료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는 도로무료공개원칙에 대한 예외이지만, 오늘날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료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고, 최근에는 도로정비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모델로 민자고속도로도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유료도로제도는 도로 등 고속도로의 조기정비를 가능케 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의 발전 또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유료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고, 법적으로도 해명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물론 고속도로 등 도로는 오래전부터 공물법의 한 영역에서 다루어져왔으나 아직까지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명백하게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무료고속도로가 아닌 통행료를 받는 유료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의 증가 등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체계적인 법적 해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본 논문은 고속도로의 법적 의미를 규명하여 현재 실무상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법적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우선 고속도로는 교통 및 운송의 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간시설로서 한 개인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모든 국민에게 그리고 모든 지역에 적절한 비용으로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고속도로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의 정책의 내용은 지역균형개발 및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고속도로망의 확충, 표준화된 고속도로망의 확충, 통행료 부담의 전국적인 형평성 확보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유료고속도로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행 체계에서는 계속 관심을 두어야할 주요한 정책목표들이라 할 것이며, 국가 등 행정주체의 직접적인 행정규제의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고속도로는 다른 모든 종류의 도로들과 결합하여 하나의 교통망을 이루는 것이며, 국민생활의 편익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유료고속도로의 운영이 고속도로에 대한 헌법상 국가임무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보장하는지, 또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기본적 인격발현의 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료고속도로의 정책방향을 검토하거나 대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고속도로의 법적 의미와 가치를 토대로 유료고속도로의 정책목표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oll roads are considered as one of the nation's important soc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which i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free road disclosure. Korea introduced the toll roads system by enacting the Toll Road Act in 1963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road construction or maintenance and enhancing customer convenience in using transportation services. Toll roads have since been managed in various forms such as privately-invested expressways, or publicly-invested expressways executed by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However, recent social circumstances have rapidly changed both at home and overseas surrounding the expressways, due to downward priorities in the context of investments in the highways sector as a result of the execution of a variety of the government-funded construction projects; the growing demand for the changes in the transportation system made by the enforcement of the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And increasingly these are global questions as low carbon comes to be recognized as transnational and issues of highways extend beyond geopolitical borders. In addition, increasing complaints have been expressing from the expressway users, some civil groups and political circles around the toll road system in Korea.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highways and toll road system illuminate broader areas of economic and social life and, most important of all, because these are issues that influence the everyday life of us all.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insights on how to enhance the status of highway users in terms of the expressway toll-collection policies by analyzing toll road act and the highways policies. In this paper I will draw together the some conclusions arising from the practical field and consider the legal and policy issues arising from thes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1/legal.2011.24.1.341
분류:
기타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유료고속도로의 성격과 법적 문제 | 법학논총 2011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