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Corporate Income Tax Law Regulations for Intangible Assets
김현동(고려사이버대학교)
17권 2호, 7~50쪽
초록
무형자산이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향후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무형자산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무형자산에 관한 법률 규정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목적과 근거가 있지 않은 한 이러한 현실과 목적을 반영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은 비체계성과 무형자산에 관한 규정의 미비 등으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무형자산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과세소득을 왜곡하거나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무형자산에 관한 규정의 미비는 변화된 기업의 외부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잘못된 자산분류를 야기하고 종국적으로 형평성과 조세 중립성의 침해 문제를 발생시킨다. 한편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규율을 하는 동시에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세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 또한 상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형자산에 대한 현행법과 관련 이론을 고찰한 후 무형자산의 개념과 종류, 감가상각, 재평가, 손상차손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무형자산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기대한다.
Abstract
The intangible assets are valued more than ever and its influence is expected to be increased along with the flow of historical change, and when considering intangible assets as key factors in terms of reinforcing competitiveness of both corporations and country, the provisions on intangible assets should not be a drag on reflecting economic reality and eventually achieving the objective, unless there are any reasonable and proper purposes and evidences. However, Korean Tax Law on intangible assets faces number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In this regard, it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is problems from the regulations themselves；unsystematic or ambiguous interpretation of regulations, inappropriate reflection of external environment changes, and lack of provision for intangible assets. The second problem arises from discrepancy between Tax Law and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Each standard has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and the difference in such characteristics creates confusion on applying the regulation and eventually increases social costs. Starting from realizing such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detailed, realistic solutions with sufficient evidences and reasons.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