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RTA)의 법적 규정과 무역창출효과 분석
The Trade Creation Effects of Legal Provision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박순찬(공주대학교)
16권 1호, 5~27쪽
초록
본 연구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법적 규정의 차이가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모든 지역무역협정이 동질적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어서 무역자유화의 범위에 있어서 이질성을 분석하지 못한다. 지역무역협정은 GATT 24조 또는 권능조항에 따라 체결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규정의 차이는 곧 무역자유화 범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각각의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는 각기 다르다. 양자 간 무역실적이 영(0)인 경우를 사전에 제외할 경우 선택 편의(selectionbias)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PPML)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무역협정의 법적 지위가 무역창출 및 전환효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TT 24조에 따른 지역무역협정으로 부정적인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PPML 고정효과모형은 GATT 24조에 따른 지역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의 무역창출효과는 4.4%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Abstract
This paper quantitatively estimates the trade effects of legal provis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While the previous studies on the trade effects of RTAs implicitly assume that RTAs are homogenous, we address the heterogeneity of RTAs in the scope of trade liberalization. The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RTAs is provided by two GATT/WTO provisions: GATT Article XXIV and the Enabling Clause. Depending on what provision the RTA is established und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ope of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resulting trade effects. The commonly used log-linearized Gravity equation excludes bilateral zero trade flows across pairs of countries, which causes a selection bias.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adopt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PPML) estimation technique suggested by Santos Silva and Tenreyro (2006). Applying this estimation technique to Gravity equation, we find that the net trade-enhancing effect is significant but not so big.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