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 행동이 자동차사고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 Analysis on the Effects on the Car Accidents from the Distraction during Driving Motor Vehicles
기승도(보험연구원)
22권 3호, 3~32쪽
초록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사고 발생자체를 줄이는 것이중요하다. 자동차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사고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원인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장치(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자동차사고의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운전자의 ʻ운전 중 주의분산행동ʼ 및 ʻ자동차보험제도ʼ에주목하였다.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이 실제 자동차사고의 원인이 되는지설문조사자료와 통계모형(일반화 가법 부분 선형모형)을 이용하여 규명하고, 운전자가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보험제도의 효과도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은 자동차사고의 원인인 것으로분석(휴대폰 뿐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기타 기기도 휴대폰과동일하게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되었다. 그러나현행 자동차보험제도는 자동차사고를 감소시키는 제도로서의 역할에 다소 한계가 있는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도로교통법에서 운전 중 휴대장치 사용을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즉, 도로교통법의 운전 중 휴대장치의항목을 새로운 전자기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운전 중 휴대장치를 사용할 경우 벌금을강화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동차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자동차보험제도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인할인할증제도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t is well known that reducing car accidents is important to decrease social costs. In order to reduce car accidents, it is required to analyze the causes and ways to prevent them. By utilizing survey data and Generalized Additive Partial Linear Model,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driver's distractive behaviors during driving cause car accidents. Results from the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distractive behaviors are one of the causes inducing car accidents. The current Road and Traffic Law, however, does not take if into account that reflect such distractive behaviors are one of the causes of car accidents. Thus,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the Road and Traffic law be revised to decrease such behaviors. Specifically, imposing fine on using cellular phones during driving and bonus-malus and traffic violation experience rate system on the auto-insurance pricing would be effective to reduce the car accidents.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