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사법2011.09 발행KCI 피인용 4

이른바 재판정보의 비공개 대상적격

Object-Conformity to Non-Disclosure of So-Called ‘Trial Information’

이민영(가톨릭대학교)

1권 17호, 3~31쪽

초록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적으로나마 규정하고 있지만,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예외적 설정을 구비하고 그 해당 여부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를 당해 공공기관이 결정함으로써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상징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를 잠식하는 면모를 지니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재판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면제가 정보공개로 인한 법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주요국의 입법현황에서 발견할 수 있으므로 그 형식적 요건에 있어 법률유보원칙은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와 같은 비공개대상정보의 명시로 인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의 제한이 알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공개의 규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유는 헌법합치적일 수 없는 규범적 하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법문언상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표현되는 재판정보의 비공개사유에 관한 기준과 범위, 즉 비공개 대상적격은 ‘공개될 경우 소송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판관계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하여 재판의 심리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응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 구체화는 귀납적으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 및 불복절차 관련 사건의 축적과 분류로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As a constitutional concept, right to know consist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o information on the legal basis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of Korea provided to ensure the people’s rights to know and to secure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state affairs and transparency of the operation of state affairs. But such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would include exemptions to disclosure of information in contrast to the provision on principle for disclosing information and the legislative intention to guarantee freedom of information could be encroached on. However FOIA is in conformity with the rules that every people holds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and public institutions shall enforce FOIA so as to respect the people’s right to claim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the information compiled for law enforcement purposes could be confidential for the equilibrium of legal benefit and interests in mutual conflicts according to jurisprudential comparative studies. Therefore, this article consequently reaches the conclusion that information pertaining to matters such as a trial in progress should meet the non-disclosure legitimacy, which is crucial and important for FOIA revision to prescribe the non-disclosure cause clause as a trial information ‘if disclosed, carries a reasonable probability of making it difficult to perform duties or infringing on the right of the concerned to stand a fair trial or an impartial enforcement proceedings’.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DOI:
http://dx.doi.org/10.22825/juris.2011.1.17.001
분류:
법정책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이른바 재판정보의 비공개 대상적격 | 사법 2011 | AskLaw | 애스크로 AI